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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위기, 기본소득으로 돌파한다NCCK신학위, 기본소득에 관한 세번째 강연 열어
이신효 | 승인 2019.10.30 03:52

자본주의 체제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폭력성과 파괴성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성과 파괴성은 이미 인간과 자연을 집어 삼키며 생태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태위기 속 기독교는 어디에

이에 반해 한국교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폭력성과 파괴성에 맞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은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 NCCK 신학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라는 연속강의 세 번째 강연을 맡은 이정배 교수(사진 왼쪽)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사진 오른쪽) ⓒ이신효

이러한 현실에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신학위원회(위원장 박찬웅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라는 연속강연(이하 NCCK기본소득강연)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모두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미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NCCK기본소득강연을 통해 기본소득을 4차산업혁명, 젠더와 인구변화와 같이 현재 변화하는 시대의 담론과 함께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 성서학과 해방신학적 관점도 제시함으로서, 사회과학적이고 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29일(화)에 열린 NCCK기본소득강연 마지막 자리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생태사회의 붕괴와 그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생태위기 돌파를 위한 기본소득

먼저 “녹색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하 하 위원장)은 “공유재(토지, 자연재산 등)를 특정인이 사유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기본소득의 뿌리라고 설명했다. “진보주의적 학자 뿐만 아니라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생태위기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수십만년동안 300ppm을 넘지 않았던 지구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이미 410ppm을 넘어섰으며, 매년 2ppm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실천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구조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재편에서 하청업체와 시민들의 현실적인(일자리) 문제를 놓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비빌 언덕”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석유 자동차 산업을 주 산업으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전기자동차의 개발은 딜레마이다. 생태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전기차 산업의 발전이 석유자동차를 생산하는 하청업체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 위원장은 이러한 생태적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가능인구의 이탈방지와 재사회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자연을 파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본소득이 환경을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알래스카 주를 예로 들었다. 알래스카 주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알래스타는 불평등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석유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를 활용하면 충분히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환경을 덜 파괴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즉 “석유만이 아니라 자연적 공유재나 인위적 공유재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존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이어 그는 탄소배출권 경매수익 배분, 탄소세 등 환경파괴의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사례들의 의도와 실태를  제시했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생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꼽았다. ⓒ이신효

기본소득의 배분 방식과 재원 마련

하 위원장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첫 번째로 “자율선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자율선태 기본소득은 “만18-64세 사이의 시민들이 자기 삶의 계획에 밪춰 기본소득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는 세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 3년 동안 최저임금의 70%, ▲ 9년 동안 유형 1의 1/3, ▲ 월1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45년 동안 받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원이 약 43조원, 국가예산의 8%정도로 예상했다. 긴박한 생태파괴 상황을 인식하였을 때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의 생활을 위한 기본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두번째로 제안된 것은 “농민수당”이다. 하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먹거리 문제”라며, “식량자급률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과 전체 농가가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소득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하는 역할을 인정하여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농사짓는 사람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의 제안을 마무리하며 그는 “긴박한 상황에서 매년 30조원씩 확대되는 국가예산을 무의미한 토목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의미한 토목공사, 고소득자의 세금감면 방지, 부동산 세금 적극징수, 탈세 방지 등”의 당장의 재원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하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논의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지형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접근

하승수 위원장에 이어 이정배 교수(이하 이 교수)가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그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라는 제목의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값싼 저질노동(비정규직, 하청, 이주노동자 등)을 양산하게 했다”는 비판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4차 기술혁명이 일자리 축소라는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생태계의 기본원칙은 ‘관계성’”이며, “세계를 궁극적이라 보는 힌두교와 존재들 간의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불교처럼 기독교도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원은총’의 종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부정성을 역설했는데, 하느님마저 죽을 수 있는 역사적 현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 역사성을 ‘원죄’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은 이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 끈임없이 ‘에토스’를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이 에토스와 관련해 이 교수는 ‘사람의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는 것’, ‘동물을 피채 먹지 않는 것(온 자연과의 에토스)’, ‘원은총의 회복의 차원으로서의 희년’ 등 역사성의 부정에 대한 ‘하느님의 폭력(하느님의 강제 혹은 약자에 관한 사랑)’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의 강제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이해한다면, 결코 기본소득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삭개오의 마음으로 기본소득을

또한 그는 프랑스 혁명의 ‘박애’개념을 기본소득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박애 개념을 통해 “나눔과 협동의 에토스”, “탈성장의 새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본소득 역시 이런 전제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순수증여”라는 말을 사용하며 “삭개오식 에토스”를 설명했다. 이것은 곧 ”자기가 더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더 갚았던 삭개오”처럼 “자본주의 체제 하의 기업, 대학 그리고 교회의 탈법적 소득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위해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생태신학은 관계성과 나눔의 원리에 기초한다”며,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며, 또한 최소한의 물질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단순하게 살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하느님의 것이란 공적인 것이며, 기본소득의 전제인 공유부(Common wealth)의 신학적 함의”라고 주장했다.

▲ 이정배 교수는 기본소득을 위한 신학적 배경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이 신학적으로 급진적이 아님을 강변하며 오히려 성서적 에토스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신효

이신효  shinhyo1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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