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사이의 전화통화(12.7)에서처럼,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실장이 “대림절 평화기도회” 초청 강연에서 교착상태를 넘어 극단적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와 같이 제시했다.

이날 “대림절 평화기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이하 기장 평통위, 위원장 이훈삼 목사)가 매주 주최하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확대·개최한 것이다.

기장 평통위는 12월을 맞아 16일 저녁 7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NCCK 화해통일위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박신진 목사), 그리고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김경민)과 한국YWCA연합회(한영수 회장)와 공동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행복하다”는 주제로 “대림절 평화기도회”를 주최했다.

2019년 북미 간의 대화, “실패”와 “기대 이하”의 연속

또한 통일연구원 연구실장 서보혁 박사를 초청 “2019-20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 자리도 마련한 것이다.

▲ 12월16일 저녁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된 “대림절 평화기도회”에서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실장이 2020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관한 초정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제공

이날 강연에서 서 연구실장은 2019년 한해 동안 긴박하게 흘러갔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짚어보았다. 서 박사는 먼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을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의 “비핵화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실패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어 지난 10월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간의 접촉 또한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했다. 서 연구실장은 “비핵평화 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협상전략의 차이(북한의 단계적 접근 대 미국의 포괄 접근)에 기인하지만, 그보다 상위인 협상목표(북한의 체제안보 대 미국의 핵폐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 간의 대화, 왜 평행선만 그리고 있나

서 연구실장은 또한 이러한 북미 간의 대화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북한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속 “셈법”을 풀이한 것이다. 북한의 셈법에 대해 서 연구실장은 “북한은 안전보장을 정치, 군사, 경제 등 포괄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고 그 전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이 그 기저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수준으로 핵 포기를 단행하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다른 ‘보상책’과 함께 일종의 패키지로 제공”할 셈법이라고 설명했다. 즉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와 “비핵화를 북한의 핵 포기뿐만 아니라 운반수단과 생화학무기도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이를 때 안전보장을 포함한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계속해서 서 연구실장은 2020년을 북미 비핵평화협상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년 이후 조성된 정세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한반도가 핵분단체제로 전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설과도 맞물려 있다.

2020년 북미 대화의 시나리오와 한국 정부의 역할

서 연구실장은 이어 2020년 북미 협상 진행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 북미 협상 타결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70주년에 드디어 비핵평화체제 수립의 길로 들어서는 낙관론,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홍콩사태 등 양국 간 민감 관심사를 둘러싼 대립적인 양상에 따른 북미 간의 위기, ▲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현상유지 등으로 예측했다. 결국 ① 북미 양측의 협상전략, ② 양측의 대내적 요인, ③ 미중관계 등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마지막으로 서 연구실장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비관론을 차단하고 낙관론을 현실화 하는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 소파협정 위반이다

서 연구실장의 강연에 이어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이한빛 청년의 사회로 대림절 평화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기도회에서 NCCK화통위 허원배 위원장은 미가서 4장 3절의 성서본문으로 “보습을 쳐서 칼로”라는 설교를 이었다. 허 위원장은 설교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논의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강하게 규탄했다.

허 위원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인상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러한 속셈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을 돌파하는 방법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 뿐임을 강조하는 기장 총회 평통위의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 진행된다.

▲ “대림절 평화기도회”에서 진행자들의 성서봉독을 따라 각 주제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제공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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