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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교수들과 학술단체들, 북미간 대화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미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 요구 자체 촉구
이정훈 | 승인 2019.12.23 16:51

“한반도의 평화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문화신학회, 김찬국기념사업회 등이 진보적 기독교 학술단체들과 기독자교수들이 12월23일(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지하홀에서 “북미회담 촉구와 방위비 인상 반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맡은 사진 왼쪽부터 권진관 교수(전, 성공회댸학교), 김은규 교수(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정준 박사(문화신학회), 김정숙 교수(여성신학회 회장, 이광일 목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제공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북미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한반도에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라는 인식이 기초해 있었다.

특히 올해 2월 싱가포르에서 3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간 대화와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여기에 미국은 보수 강경노선으로 선회했고,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제재완화와 경제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핵시설 폐기와 동시에 제재완화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미 양측의 견해가 한치의 양보는 물론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위기와 우려를 담아 진보적 기독교 학술단체들과 기독자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미 간의 대화와 미국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진보적 기독교 학술단체들과 기독자교수들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로 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서독의 자주적 통일과정을 보았듯이,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입장을 갖고 굳건히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 트럼프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고, UN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 경제지원을 위한 북미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 ▲ 북한은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은 미군과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의료지원, 영유아지원, 나무심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도로철도건설 등에 대해 이행을 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킬 것, ▲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복지, 교육복지 비용에 투입할 것 등을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다음은 진보적 기독교 학술단체들과 기독자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북미회담을 촉구하며, 방위비 인상 반대

고대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인 이집트 제국, 바빌론 제국, 앗시리아 제국에 둘러싸여 항상 침략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사야 예언자는 제국들의 멸망을 강조했음을 상기하면서(이사야서 13-14장), 한반도의 평화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올해 2019년 2월 싱가포르에서 3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간 대화와 협상은 물건너갔다, 대신 미국은 보수 강경노선으로 선회했고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제재완화와 경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핵시설 폐기와 동시에 제재완화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0여년간 남북, 북미간 적대적 대립은 상호불신을 낳았고, 그 결과는 미군의 한반도 군사력 증강을, 북한은 핵무기로 자체 방어력을 키워왔다. 미국의 대통령과 군수업자와 의회는 군수물자의 제일 고객인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기에 내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UN 제재결의를 견인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로 북한은 굶주림과 아사로 고통을 겪으며 자주성과 자력갱생으로 버티어 나가고 있다.

분단에서 평화의 길로 가려는 단추도 끼우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조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전해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미 한국은 2022년 세계 6위권의 국방예산을 쓰게되며 이중 상당부분이 미군에게 간다. 올해 1조원이 미군기지 건설비, 미군 운영비를 지불했고, 그 외에도 지난 4년간 약 14조원의 무기 구입을 했다. 지난 70년간 한국 국민의 혈세는 군수품 구입과 주한미군 주둔에 특혜를 주는데 쏟아부어졌다. 이로인해 사회복지, 교육복지 정책 등은 뒷전이고, 국방비 증액과 미군주둔 비용으로 쓰여져 왔다.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와 군사력 축소를 주장할 명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분단이 고착되서는 안되며, 북미, 남북간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단계적 합의를 이끌며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트럼프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고, UN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 경제지원을 위한 북미간 협상에 조속히 나서라.
둘, 북한은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라.
셋, 문재인 대통령은 미군과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의료지원, 영유아지원, 나무심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도로철도건설 등에 대해 이행을 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켜라.
넷,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복지, 교육복지 비용에 투입하라.

한반도에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로 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서독의 자주적 통일과정을 보았듯이,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입장을 갖고 굳건히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23일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문화신학회,
김찬국기념사업회 일동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은규(성공회대학교)
부회장: 박숭인(협성대학교), 양현혜 이화여자대학교), 옥장흠(한신대학교), 손원영(전, 서울기독대학교), 조연성(덕성여자대학교)
총무: 김정준(성공회대학교)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최형묵(한신대학교), 
부회장: 류장현(한신대학교)
총무: 최순양(이화여자대학교), 박재형(한신대학교)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김정숙(감리교신학대학교)
총무: 장명주(구세군 사관)

<한국문화신학회>
회장: 박종현(연세대학교)
부회장: 김정준(성공회대학교), 박일준(감리교신학대학교)
총무: 윤영훈(성결대학교)
편집위원장: 이병성(연세대학교)
서기: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명지대학교)

<김찬국기념사업회>
위원장: 최민화
총무: 김영호(동연출판사 대표)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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