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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아베 정권 지지율과 정치와 분리된 사회일본의 현재와 미래가 암울하다
이헌모 교수(일본중앙학원대학교 법학부) | 승인 2020.02.14 17:24

지난주 NHK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몇 가지 항목에 걸친 여론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Q1: 아베 내각의 지지율?
A: 지지한다가 지난달 보다 1% 오른 45%,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1% 내려가 37%

Q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신이나 가족의 감염이 걱정 되는가?
A: 매우 불안을 느낀다 19% , 어느 정도 느낀다 48%, 별로 느끼지 않는다 26%, 전혀 느끼지 않는다 3%

Q3: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해서는?
A: 매우 평가한다 10%, 어느 정도 평가 54%,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 26%, 전혀 평가하지 않음 5%

Q4: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내에 후베이성에 체재한 외국인 등의 입국 거부 조처를 하고 있는데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입국 제한을 더 엄하게 해야 하는가?
A: 엄하게 해야 한다 74%, 엄하게 할 필요 없다 14%

Q5: IR 통합형 리조트 정비를 둘러싼 부정 사건으로 야당은 IR 정비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비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IR의 정비를 진행해야 하는가?
A: 진행해야 한다 27%, 중지해야 한다 51%

Q6: 사쿠라를 보는 모임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아베 수상과 정부 측의 설명에 납득하는가?
A: 매우 납득 2%, 어느 정도 납득 16%, 그다지 납득하지 못함 29%, 전혀 납득하지 못함 44%

그리고 마지막에 각 당의 지지율이 제시되는데 자민당 37.4%, 공명당 4.0%, 입헌 민주당 6.0%, 공산당 2.6%, 특별히 없음 38.0% 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느낀 감상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하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사쿠라를 보는 모임, IR 통합형 리조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카지노 개발) 정비를 둘러싼 자민당 의원의 부정 수뢰 사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 안정라인인 부동의 40%대의 지지율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야당의 지지율은 전부 한 자리 숫자로 전혀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아베 정권이 그 어떤 실정을 하더라도 일본 여론은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 즉 자민당과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말이다. 반석같은 지지율이다. 이런 표면적인 결과를 보면 일본에서의 정권교체는 기대하기 힘들다. 만일 아베의 퇴진이 있더라도 이는 여야의 ‘정권 교체’ 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른 자민당 내의 ‘당 총재 교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에는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반복해 온 지리멸렬한 야권도 문제지만 집권당 자민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듯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하고 펼치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강점과 그로 인해 유권자는 자민당이나 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대안 없이 정부 발목만 잡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심어준 야당보다는 안정적인 자민당을 지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저변에 널리 있음에 다름없다.또한 이에는 변화를 꺼리는 국민적 정서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와 걱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입국 조치 제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 나날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3,700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을 강제적으로 감금 상태에 놓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해온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서야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선을 한다고 하는데 속전속결에 익숙한 한국인으로서는 이해 불능의 대처라 하겠다.

이는 일본 사회의 ‘개인주의’의 만연과 ‘인권 의식의 부재’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여론 조사 결과만으로 이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으로 따로 기회를 보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하나, 국내적인 문제를 둘러싼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은 절대 좋지 않다. 즉 사쿠라를 보는 모임, IR 통합형 리조트 정비를 둘러싼 정부의 추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대외적 정책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확대 예방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더 엄하게 해야 한다와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국내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국외 즉 외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받아들이는 정도의 갭이 느껴진다. 즉 국내적 문제에는 관대하지만 외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하다는 말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아도 어느 정도 관대(?)하게 포용하는 여유가 있는 반면, 국외와 관련된 문제에는 여론도 여론이지만 받아들이는 비판 수위는 국내의 그것과 비교해 혹독하다.이의 배경에는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수성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배타적인 심성이 섬나라 특유의 에토스로 자리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통상 국회가 열리고 있다. 아베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날 선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그 여파는 국회 내에서만 머무르는 듯한 인상이다. TV를 통해 중계되는 정부 여당의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갖게 되지만,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맡은 바를 묵묵히 실행하면 된다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오늘날의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분노하지 않는 사회, 정치와 개인이 분리된 사회가 오늘날 일본의 모습이다.

이헌모 교수(일본중앙학원대학교 법학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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