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미국의 저명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현지 시각 3월 14일자에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이유와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이 기사는 COVID-19(이하 ‘코로나19’)보다 더욱 전파력이 강한 ‘심폐증(stimulitis)’을 이용 모의실험 상황을 시각화시킨 것이다.

전염병 확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기사는 전염된 한 환자가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유형을 4가지로, 즉 ‘자유롭게 활동’(a free-for-all), ‘완전 격리’(an attempted quarantine), ‘완만한 사회적 거리 두기’(a moderate social distancing),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an extensive social distancing)를 무작위로 실험하고 전염 속도와 범위를 알아본 후 어느 유형이 전염병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적인지 살펴본 것이다.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 사진 위 왼쪽부터 두 방법은 자유로운 활동과 격리, 사진 아래 왼쪽부터 두 방법은 완만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The Washington Post

실험 결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유연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반적으로 격리를 능가할 것이며,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볼티모어 시의 전 보건위원인 ‘레이나 웬’(Leana Wen)의 말을 인용, “강제 격리되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하고 인근 마을에 살고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람들이 가족과 분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도로가 봉쇄될까? 보급품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될까?”라고 웬 위원은 의문을 표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지막으로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드류 해리스’(Drew Harris) 교수가 이 모의실험 상황을 본 후 언급한 것을 인용했다. 해리스 교수는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기를 바란다면, 어떤 점들 중 일부는 사라져야(감염자들 중 사망자로 표기된 점들이 있어야 하고, 그 점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 – 번역자 주) 한다.”고 말했다. 즉 COVID-19는 비록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있다는 것만 보완하며 이 실험은 거의 완벽한 것으로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독려가 옳았다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공격적인 관리를 해왔다. 하루에 1만 5천 건에 이르는 검역을 해왔고, 지난 3월13일 코로나19 첫 발생 후 54일만에 “완치자가 확진자를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각국 정부나 언론 매체들은 칭찬 일색이다.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 절벽’ 시기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 현재 한국 사회 시민들은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는 물론 자영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뜻이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실업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둔 언급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제야 코로나19로 인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세계 각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시민들을 위한 지원체계와 전달체계 개편이 관건

결국 한국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내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군의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이든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약자층에게는 더욱더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달체계를 잘 살펴야 한다. 그간 한국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공적 지원은 있어 왔다. 하지만 그 지원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병폐가 존재했었다.

예를 들자면 소위 건물주의 손해를 보존해 주는 방식이었다는 뜻이다. 매출의 급감으로 가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임차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는 여러 사회적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활동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손질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3월14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독자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다음 괄호 안의 링크(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world/corona-simulator/?itid=hp_hp-top-table-main_virus-simulator520pm%3Ahomepage%2Fstory-ans)를 클릭해 기사 원문의 그래픽 작업을 직접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각 유형의 실험 결과가 시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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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질병인 COVID-19의 첫 감염자가 알려진 후, 추가적인 감염 보고는 서서히 증가했다. 두 달 후, 그 증가량은 일정한 흐름으로 변했다.

소위 지수 곡선이라고 하는 이 곡선은 전문가들을 걱정시켰다. 감염자들이 사흘에 한 번씩 계속해서 두 배로 증가한다면 5월까지 미국에서 감염자는 1억 명 정도가 될 것이다.

▲ 시간에 따른 감염 숫자 곡선 ⓒThe Washington Post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수학이다. 공공 의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공공 장소를 피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를 실천한다면 확산은 느려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출 어떤 조치도 없다면, COVID-19는 몇 달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통한 가짜 질병의 확산을 모의 실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가짜 질병을 ‘심폐염’(simulitis)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COVID-19보다 훨씬 더 쉽게 전파된다: 한 건강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건강한 사람도 감염된다.

불과 5명의 감염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폐염에 감염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물론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결국 회복된다. 회복된 사람은 비감염자에게 심폐염을 전파시키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후에 다시 감염되지도 않는다.

▲ 건강한 사람들이나 감염자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때 감염의 확산 속도 ⓒThe Washington Post

2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심폐염이 퍼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작위적인 위치로, 무작위적인 각도로 움직이게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한 사람의 감염자를 투입하게 될 것이다.

감염자를 나타내는 붉은 곡선이 병을 전파하고 후에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면서 어떻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지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가상 상황 마을은 - 대략 알래스카 휘티어 크기 정도이다 - 소규모이고, 그래서 심폐염은 마을 전체 인구에게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 3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곡선이 느려지기 전에 오랫동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실제 COVID-19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COVID-19가 미국의 많은 인구를 감염시키기 전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려고 한다. 심폐염 전염을 늦추기 위해, 중국 정부가 COVID-19 완전 종식을 위해 후베이성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강제적인 격리 상황을 만들어 보자.

▲ 건강한 사람이나 감염자를 격리했을 때의 감염 속도 ⓒThe Washington Post

와우! 건강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감염자들을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볼티모어 시의 전 보건위원인 ‘레이나 웬’(Leana Wen)은 1월 워싱턴 포스트에 강제 격리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하고 인근 마을에 살고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웬 위원은 언급했다. “사람들이 가족과 분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도로가 봉쇄될까? 보급품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될까?”

조지타운 대학 국제보건법 로렌스 고스틴(Lawrence O. Gostin) 교수는 “사실상 그러한 종류의 폐쇄는 매우 드물고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행스럽게도, 발병을 늦추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보건 관계자들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모임을 피하고, 집에 더 자주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장해 왔다. 만약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덜 한다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기회는 더 적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외출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일이나 다른 책임 때문에 집에 머물 수도 없을 것이고, 공적인 보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적 거리”의 전략을 채택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켜보자.

더 많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은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조교수인 ‘드류 해리스’(Drew Harris)는 “우리는 공공 장소를 폐쇄해 공공장소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탈리아는 모든 식당을 폐쇄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곳을 폐쇄했고, 우리도 현재 폐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이는 기회를 줄이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사회적 거리 두기 모의실험을 위해, 인구의 4분의 1이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대신에, 8명 중 1명만 움직이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방금 확인했던 네 개 모의실험 상황은 - 자유, 격리, 유연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 임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각각의 결과들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여러분이 모의실험 상황을 인터넷 기사 화면을 위로 올려서 다시 실행하거나 혹은 나중에 이 기사 페이지를 다시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결과는 바뀔 것이다.

심지어 결과가 다르더라도, 유연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반적으로 격리를 능가할 것이며,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아래는 당신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심폐염은 COVID-19가 아니며, 이러한 모의실험 상황은 실제 생활의 복잡성을 대단히 단순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이 튕기며 네트워크를 통해 심폐염이 전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COVID-19는 우리의 인간관계, 즉 우리의 국가, 우리의 마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가로질러 튀어오르는 공처럼, 한 사람의 행동은 먼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러한 모의실험 상황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심폐염과 달리 COVID-19는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비록 치사율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노령 인구는 COVID-19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것이 분명하다.

해리스 교수는 이러한 실험을 본 후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기를 바란다면, 어떤 점들 중 일부는 사라져야(감염자들 중 사망자로 표기된 점들이 있어야 하고, 그 점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 – 번역자 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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