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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봉쇄 조치는 과연 성공했는가미국 JP Morgan Report와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위원회 연구 결과
이정훈 | 승인 2020.05.25 17:17

독일 일간지 ‘슈테른(Der Stern)’이 지난 24일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다. 세계경제상황에 대해 어느 기관이나 연구소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내놓고 있는 미국 거대금융회사인 JP Morgan Report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COVID-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이 몰고 온 세계경제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대유형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서구 사회는 거의 국가적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지역이나 국가간의 이동을 차단하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거의 집에 머물로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가까운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JP Morgan Report는 이러한 국가적 봉쇄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냐는 점을 분석한 것이다.

모건 리포트는 봉쇄 조치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고 그래서 효과가 없거나 늦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제에는 더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 마디로 방역도 실패, 경제도 실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주 손을 씻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행동이나 날씨 변화와 같은 요소는 경제 봉쇄보다 감염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느슨하건 고강도이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의 생활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건 리포트의 이러한 분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위원회도 동일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모건 리포트나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위원회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전략은 공격적인 검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생활의 철저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생활의 유지였다. 즉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수준일 수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경제적 활동을 열어두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결국 한국의 방역 정책과 사회활동정책이 옳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건 리포트나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위원회의 연구 결과의 한계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 쏟아져 나온 감염자수나 사망자 수의 정확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즉 검사 수에 따른 정확한 감염자 수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슈테른은 “봉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재로 대유행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며 “실질적인 대답은 대유행이 가라앉은 후 통계를 평가할 때에만 몇 년 안에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와 같이 광범위한 국가 봉쇄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어야 했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를 또한 초래했다. ⓒ Getty Images/Emanuele Cremaschi

다음은 슈테른의 기사 번역 전문이다.

“코로나-대유행:
JP 모건의 연구, 봉쇄 조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봉쇄 조치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많은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거대 금융회사인 JP모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조치는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봉쇄조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JP 모건의 연구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연구자인 마르코 콜라노빅은 정부가 “실패한 과학적 연구”로 인해 “효과가 없거나 늦었다.”며 전반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회생활 봉쇄가 촉발한 문제는 이 조치가 경제에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나 신약 개발과는 다른 차원이다.

분석

이 금융 거인의 연구는 감염과 사망에 대한 공식 수치를 분석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봉쇄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감염률이 감소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것은 바이러스 확산은 “흔히 일관성이 없는 봉쇄 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만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주 손을 씻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행동이나 날씨 변화와 같은 요소는 경제 봉쇄보다 감염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번 조치가 R값과 같은 “전염병 매개 변수를 바꾸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JP모건 보고서는 밝혔다. “그와 동시에 수백만 명의 생계가 이러한 봉쇄 조치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JP 모건의 연구가 경제 생활의 재탄생을 환영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JP 모건만의 연구는 아니다. 4월에는 이사크 벤-이스라엘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의(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의장은 바이러스 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다. JP Morgan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감염병의 경과 곡선을 조사했다. 벤-이스라엘은 국제 비교연구에서 봉쇄 조치가 유행병의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놀랍게도, 각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든 간에, 전염병 곡선은 비슷했다. 전염병의 경과는 항상 같다. 이 바이러스는 처음 6주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8주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비슷한 궤적이 있다고 해서 그 질병이 모든 지역에서 인구 대비 비슷한 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대유행은 더 격렬하거나 더 완화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가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다

두 연구 모두 보고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보고된 감염 건수는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강력한 검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때때로,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심각한 증상의 환자들만 검사할 수 있었기에 공식적인 감염확진자 수가 매우 적어 미신고 환자 수가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된 사망자 수는 선진국에서 더 탄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록 봉쇄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낮지만, 두 연구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접촉을 줄이는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급진적인 조치는 뉴스에서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봉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재로 대유행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실질적인 대답은 대유행이 가라앉은 후 통계를 평가할 때에만 몇 년 안에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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