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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관건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모호한 행정처리도 한몫
이정훈 | 승인 2020.06.27 17:13
▲ 중국학과 모 교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한신대 만우관 전경 ⓒ에큐메니안

지난 4월 28일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20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는 한신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아직 징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모 교수는 사무처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한신대학교는 에큐메니안의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대학 내 감사실을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발생했으며, 2020년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사건 결과 통보 공문이 교수지원팀에 전달되었다. 공문을 전달받은 학교측은 절차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신대학교 법인 한신학원으로 교원 징계가 제청되면 중국학과 모 교수의 징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징계위원회회의 개회 및 징계 등 최종 결과까지 서너 달이 걸릴 것이라고 학교 측 관계자는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상한 행정처리

그러나 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는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 교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2019년 벌어졌지만, 학교측으로 사건이 통보된 것은 10일이 훌쩍 지난 2020년 5월 29일이었다.

학교 측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학교는 2020년 5월 29일 공문 수신 이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되었다. 법적 시한인 10일이 한참 지난 올해 5월 29일에서야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이외에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 또한 학교측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에큐메니안은 중국학과 모 교수의 법적 처벌 사실이 학교 측에 전달되지 않은 명확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했고, 6월 15일 ‘한신대 교원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회피 의혹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의 답변을 받았다.

먼저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교원 임용권자에게 권한이 있어 한신대학교와 한신학원에 소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한신대학교 측은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처분에 대해 학교로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안에 먼저 기사화 되어 이후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공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징계시효기간 3년을 넘겨 징계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국학과 모 교수에게 2019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만원 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안 언론기사제보가 된 이후인 2020년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건과 공문으로 범죄사실 및 처분결과가 학교로 통보되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중국학과 모 교수의 2014년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 500만원의 납부 사건, 2019년 음주운전 도주 치상으로 벌금 2000만원 납부 사건, 모두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사건은 아예 학교 당국으로 통지가 되지 않았고, 2019년의 사건은 법적 시한인 10일을 훌쩍 넘기고 에큐메니안의 보도 이후에 통지가 된 것이다.

중국학과 모 교수의 비슷한 범죄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립학교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 교수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징계 또한 받지 않았다.

누가 징계위에 참여할 것인가

오는 6월29일 이사회의가 진행되고 주요 안건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는 이사회 3인과 교원 3인,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학교측에서는 교원 2명에 외부 추천(변호사) 1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이사회 소속 이사는 누구나 징계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중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사가 징계위원이 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특히 이사장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양형을 정해서 첨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며,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 양형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장을 선출하고, 징계요청서 자료를 정독한 이후에 조사 일정과 방법을 결정한다. 조사는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별도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들은 이사장의 징계양형을 기준점으로 해서 최종 징계양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신대의 ‘순실이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학과 모 교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2017년 한신대 모 교수의 음주운전 사고를 이 당시 징계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봉으로 끝낸 것이다. 징계양형을 준수하지 않은 건은 교육부 감사사항이며, 징계양형을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교육부에서 법인으로 징계위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즉 바로 중국학과 모 교수의 양형을 이 사례를 근거로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교측 소식에 의하면 현재 학교본부측의 ‘순실이들’로 통하는 모 교수가 징계위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연 총장의 측근 보직교수였던 중국학과 모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을 연 총장이 공정한 인사로 선임할 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이제 대학가는 긴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늘 그렇듯이 방중에는 학교본부측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처장직들을 비롯 새로운 인물들이 처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 총장에 대한 여론이 비난일색인 가운데 누가 학교본부 처장직을 맡을지 안개국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교수협의회 의장이 처장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한 전직 교협 의장이 처장으로 발령될 경우 학교는 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명약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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