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등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워 발의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들 차별금지법 발의 참여자들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례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린다.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여성,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모든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의 참여자들 중 지역구 소속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번번히 고배를 마신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즉 보수 개신교계 반발로 번번히 좌절되었는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데 참여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소속으로 활동한 국회의원의 한 보조관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희 의원님이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발의했던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구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욕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전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항의집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정치권의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는 여전

그러나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한국 사회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차별금지법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88.5%에 이르렀다. 특히 응답자들 중 73.6%는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한국 사회 보수 개신교계에 대한 눈치 보기는 여전하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성적 지향’을 삭제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발의할 차별금지법이 과연 차별금지법일 될 수 있을지는 정치권 일각에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NCCK인권센터, 차별금지법 발의 적극 환영

이런 가운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뜻을 전했다.

NCCK인권센터는 이 성명을 통해 먼저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지지하며 연대를 표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를 교단 재판에 기소한 사실을 적지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는 극우 혹은 보수 개신교계를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극후 혹은 보수 개신교계의 모습을 “혐오광풍”이라면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NCCK인권센터는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 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NCCK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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