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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대학본부’ 인권위 제소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학생권리를 침해하는 대학본부 비판
이정훈 | 승인 2020.07.01 17:11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정훈

한신대학교 총학생회가 한신대학교 ‘대학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며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는 것이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올해부터 학생회비 지급을 미루며 정치적 도구화하였고, 무분별한 지도위 회부 그리고 시설물 강제철거 등이 행해져 왔다.

현재는 농성장의 전기공급 중단을 시도하고 학생회관의 플랜카드를 제거하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2015년부터 학내갈등에 휘말려왔지만,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은 첫 사례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73대 총학생회 노유경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정치의 도구로, 학생지도위를 학생 입막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학교의 현실을 꼬집으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농성장 전기를 끊어 1인 농성중인 부총학생회장이 쓰러지는 등 ‘대학본부의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총학생회 사회연대국 국원은 “학교당국이 농성장의 전기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린 날, 농성에 들어간 선배가 선풍기도 못 트는 농성장의 더위에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린 날, 저는 더 이상 학교당국을 믿지 않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표현 마저 가로막는 학교당국을 규탄했다. 계속해서 “평화와 민주는 학생을 탄압하는 당국에 아닌 탄압에 맞서는 학생들에게 더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학과 탁영희 회장은 “학생들의 의견표출 결과는 사회복지학과 5인 지도위 회부였으며, 마이크집회의 결과 역시 4인의 지도위 회부였다”며 학생지도위원회를 “학생자치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한신대의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지도위 또한 “무리한 지도위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도위원회의 무리한 압박에 대해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정훈

총학생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신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째 지속되는 지도위 역시 “학생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동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강압적인 취조의 자리”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본부의 농성장 강제철거 역시 문제삼았다. 총학생회는 “농성장을 허가받으라는 학교 본부에게 시설물을 포함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시설물 설치를 허가받으라며 농성을 진행하는 것 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신고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신대학교는 학생처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한신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학생 인권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한신대학교 본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한신대학교 대학 본부는 학내구성원들이 민주 한신의 정상화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 본부는 총학생회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허수아비라고 묘사하며 주체적이지 못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의 엄연한 한 주체이며 오천한신 학우들이 지켜보는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를 그저 지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가 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탄압한 것을 인원위원회에 제소함으로 한신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본부라는 것을 한신 구성원들과 사회에 알리려고 한다.

한신대학교 대학 본부는 학생들을 부당하게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해당 지도위원회는 3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도위원회를 철회하라는 학생들의 요구 또한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고 피켓팅을 하며 부당함을 외친 것은 업무방해가 되었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문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었고, 농성장은 불법 시설물이 되었다.

한신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지도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동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강압적인 취조의 자리였다.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와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대거 회부하는 지도위원회는 더이상 지도라는 명목이 아니라 학생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학생회비의 지급을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며 학생 정치활동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는 총학생회든 학생이든 대학 본부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본부의 강경한 태도이다. 동시에 학생들의 입을 막고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명백한 학생탄압이다.

현재 총학생회는 한신대의 정상화를 위한 요구들과 학생자치 탄압 중지를 외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부총학생회장이 홀로 1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학교 본부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계속되었다. 플랑 강제철거, 농성장 철거 압박, 전기공급 중단 등의 행동은 학생들의 활동에 적신호를 켰다. 외부 온도는 30도에 달하고 천막 안의 온도는 40도를 넘는 날씨에 조용히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농성 중이던 부총학생회장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탈진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본부는 농성장에 있는 학생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천막을 치워 학교의 어두움을 덮기에만 급급하였다.

농성장을 허가받으라는 학교 본부에게 시설물을 포함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시설물 설치를 허가받으라며 농성을 진행하는 것 마저 억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 ‘허가’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학생들은 수차례 학교 본부에게 의견을 전달하였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왔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수의 처벌이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학생자치 활동에 제한이 되는 시설물 규정은 잘못되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학교 본부의 학생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한다. 한신대학교 학교 본부는 학생들이 인권위원회 앞까지 오게 만든 상황에 대해 단지 본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해교 세력으로 규정짓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한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2020.06.30.
민족한신 73대 총학생회 한빛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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