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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련 시국선언문, 문 정부에 일관된 대북 정책 촉구새로 구성된 외교안보 인사들에게 일관된 대북 정책 추진 촉구
이정훈 | 승인 2020.07.04 18:0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9일 북측 시민들에게 남북 평화구상을 밝히기 위해 북의 능라도 경기장을 방문했다. ⓒ청와대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사회선교단체들의 연대회의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대표 김희룡 목사[일하는 예수회], 이하 기사련) 평화통일위원회가 “한반도 전쟁 반대·남북합의 이행 촉구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영구분단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기사련이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2018년 9월19일 북의 능라도 경기장에 있었던 연설과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 사이에 드러난 대북관과 통일론의 상충을 질타한 것이다.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북관과 통일론이 아니라 초지일관한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기사련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드러난 문 대통령의 대북관을 여전히 “북을 같이 살아야 할 한 형제자매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지닌 이웃국가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서도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결론부의 언급을 “‘선 평화 후 통일론’은 ‘영구분단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사련은 “그리스도인들은 작금의 사태를 한반도 전쟁 위기 상태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남북 합의 이행을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며, ▲ 문재인 정부는 대북삐라살포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영구히 중단할 것, ▲ 문재인 정부는 사대굴종적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해체할 것, ▲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9.19 평양 합의를 전면 이행할 것, ▲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전면 중지할 것, ▲ 문재인 정부는 통일평화 가로막고 대북 적대정책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사련의 이러한 입장문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사정책을 추진할 주요 인사들이 교체되면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다음은 기사련이 발표한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 전쟁 반대·남북합의 이행 촉구 비상시국선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복음 5:7)

한반도의 운명이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의 눈 앞에 전쟁과 평화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평화를 선택할 것이며, 한반도의 운명이 전쟁으로 향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의 15만 관중 앞에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 구성원들과 세계 시민들을 향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라고 연설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합의한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타미플루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 합의를 이행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북측에서 조건 없이 재개하고 진행하자는 제의까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한미 워킹그룹의 핑계를 대며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탈북자들의 대북 삐라 및 코로나19 오염물질 살포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방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영구분단 정책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그 실체를 오롯이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드러난 대북관은 북을 같이 살아야 할 한 형제자매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지닌 이웃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관과 그에 기초한 영구분단 기도는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결론부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선 평화 후 통일론’은 ‘영구분단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단의 극복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 유지되는 ‘분단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통일 평화’이기에, 통일을 위한 노력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금의 사태를 한반도 전쟁 위기 상태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남북 합의 이행을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는 대북삐라살포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영구히 중단하라!
2. 문재인 정부는 사대굴종적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해체하라!
3.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9.19 평양 합의를 전면 이행하라!
4.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전면 중지하라!
5. 문재인 정부는 통일평화 가로막고 대북 적대정책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2020.7.4.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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