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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학교본부, 성적장학금 미지급 선언주간정책회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는가
이정훈 | 승인 2020.07.23 17:26
▲ 한신대학교 학교본부 처장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열리는 주간정책회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에큐메니안DB

에큐메니안으로 한신대학교 내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제보가 있었다.

지난 7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장실에서 진행된 ‘주간정책회의’ 결정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연규홍 총장을 비롯 이해영 부총장 겸 기획처장, 김재성 교목실장 겸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입학홍보처장과 진로취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주간정책회의는 매주 진행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중 이해할 수 없다고 제보가 된 것은 결의사항 5번에 해당하는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시험과 절대평가를 실시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계획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즉 7월7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각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의 내용은 “성적우수장학금 선발 및 교내 장학금 관련”해 “동점자 처리 등”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인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7월9일(목) 성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갑자기 7월13일(월) 주간정책회의에서 “성적장학금 미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기로 했던 7월15일(수) “성적장학금 관련자료인 학과별 석차 등 성적장학금 선정 기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배부될 예정이었지만 배부되지 않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7월21일(화) 오후 3시경 성적장학금 미지급 통보가 발표된 것이다.

결정 사항이 전해지자 직접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아연실색” 하고 있다. 교수 사회도 “부끄럽다,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한 교수 “이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꺾는 것을 넘어 공부하지 말라는 ‘권유’”라며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라고 학교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에 관한 부분이라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주간정책회의는 학교본부 처장들의 업무협의를 하는 곳이지, 장학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학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곳은 장학위원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정책회의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장학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월권으로 해석된다.

또한 종강하고 성적까지 확정이 된 이후에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어떤 상황이 발생해 어떤 규정이 개정된다면 이는 결정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이전 결정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130여명에 이른다. 만약 주간정책회의의 결정대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장학금 대상자들이 교육부나 법률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학교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총학생회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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