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핵심원리이자 국제인권규범이 추구하는 평등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법률”(2020.6.30. 국가인권위 설명자료)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의당안).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괄적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까닭은,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만으로는 중첩되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장애,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개별법들은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차별의 사안을 다루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2020.6.30. 국가인권위 설명 자료 및 2020.8.4. 국가인권위 평등법 관련 팩트체크 참조).

차별금지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정의당안 23개 / 국가인권위안 21개)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영역으로는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네 가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차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대상과 주요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뭘까요? 특히 교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차별을 다루는 개별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까닭은 이미 앞에서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담고 있지 않기에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행위로부터의 구제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등권의 보장을 위한 규범 역할을 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법이 동성애 옹호법이 아니냐 하는 의문은 교계에서 제기되는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여러 가지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일부로 성적지향, 그리고 성별정체성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교계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해 부언하자면, 그것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을 조장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모두가 평등권을 향유할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른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신학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기에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학적 과제로 안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경청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화를 지속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 성숙한 대화의 과정이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특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신앙의 입장에서 죄이거나 질병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차별의 요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은 그럴 수 없다는 오늘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성서가 이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 또는 의학적 상식과 성서의 문자적 진술이 충돌한다고 여겨질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서해석학의 중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서를 근거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성직에 임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와 같은 견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고 해서 성서의 진리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문은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설교중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예배중 설교는 차별금지 대상이 적용되는 네 가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의 표현으로서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금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모두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특정한 맥락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 맥락을 헤아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한편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자체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종교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고용의 영역에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합리적 의문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교육자(교사, 교수 등)가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설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특정한 신앙과 신념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요받는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고용의 영역과 관련하여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종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 직무를 엄밀히 구별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교목이라든지 기관목이라든지 종교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종교 고유의 직무와 상관없다면 그 경우는 다릅니다. 예컨대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 생각하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의문이 근거가 없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기본취지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모두가 평등한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사회가 지금 절실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고용형태, 곧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얼마나 극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직시한다면 그 법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시대에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공동체적 삶을 규율하는 것이고, 시대상황이 바뀌면 그것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비추어, 복음의 빛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근본 뜻, 오늘 말씀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를 완고하게 반대하는 이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저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러나 저들처럼 우리도 저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뭘 보지 못하고 있는지 깨우치기를 바라고, 오늘의 시대 한 복판에서 복음의 참뜻을 함께 구현해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함을 입고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