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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낙태금지법 완전폐지 기자회견 개최기독교, 국가의 목적 따라 여성 몸 통제하는 종교적 근거 제공하면 협력했다 비판
권이민수 | 승인 2020.10.28 21:04
▲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이 10월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정부 임법안)’은 낙태금지법의 부활이라며 규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이민수

따뜻한 햇살이 가을의 추위를 밀어내는 10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장에는 여러 기독인과 취재진이 몰렸다.

교회와 신학, 국가의 성과 여성 통제에 종교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정부 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임법안에는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여서 ‘완전 폐지가 가능했던 낙태죄를 정부가 되살렸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자회견은 ‘사람을 처벌하고 통제하는 법이 아닌 사람의 삶을 살피고 지원하는 법으로’라는 제목 아래 시작됐다. 

기자회견 주최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이 맡았다.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에 대한 연구와 신학적 담론 마련을 위해 탄생한 연구 모임이다.

사회자를 맡은 김신애 목사(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는 “여성이 유아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가, 사회가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외면하고 기만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반대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하나 전도사(섬돌향린교회)와 노승훈 신부(대한성공회)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했다. 해당 성명서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이 정부 임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김 전도사와 노 신부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수많은 여성이 임신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받고 있다고 증언해 왔음에도 ‘낙태죄’라는 법안은 임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만 감당하도록 요구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가 시대마다 정부의 인구관리 정책에 맞춰 신학적 담론을 제공하며 정치적 파트너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학적 해석을 달리해온 과거를 비판하기도 했다. “낙태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낙태를 죄악시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교리의 한계를 성찰하는 기독인들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 일부 종교계의 반대를 앞세워 여성의 생명과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유지하려는 행위 중단할 것,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역행하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 이제야 시작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온전한 삶과 생명을 누리라는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성명서 낭독에 이어 첫 번째 발언자로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이영미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여성신학회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출산과 낙태의 결정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위이며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수행할 충분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또 “출산과 낙태에 대한 판단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단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선택의 과제”라는 언급도 이엇다. 그러므로 낙태를 단순 범죄화하는 것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의 삶을 죽음까지도 몰아넣을 수 있는 폭력”이 된다는 것이다.

▲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이영미 목사는 “출산과 낙태에 대한 판단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단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선택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이민수

이 목사는 “낙태의 문제는 생명 우선(pro life)과 선택 우선(pro choice)의 대척점에서의 선택이 아닌 여성의 전인생주기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다산을 촉구하는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온전한 삶과 생명을 누리라는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낙태를 단순 죄악시하는 교회에 인식변화를 축구하기도 했다.

청어람ARMC의 오수경 대표도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본인도 낙태를 죄라고 여긴 기독인이었다고 고백했다. 학교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대표는 현재 “형법상 낙태죄를 근거로 무수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해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는 기독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독교는 그동안 국가의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일에 종교적 근거를 제공하면 협력했다”며 교회를 비판했다. 또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도리어 위험한 상황에 몰리도록 방치할 때 생명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기독인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며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아 고통 받은 여성들과 교회와 기독인이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성정의위원회로 활동 중인 신학생 박소영 씨도 발언에 참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 임법안은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물음도 덧붙였다. 그는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국가와 사회구조를 향해 “더이상 여성을 권력의 틀 안에 가두어 국가정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언자는 에큐메니컬 기독교단체 ‘믿는페미’의 새말 활동가였다. 그는 “예수께서 갇힌 나를 해방시키셨다. 나를 속박하는 사슬을 끊으셨다.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예수정신을 따르지 않고 여성의 몸을 낙태죄로 꽁꽁 묶어 놓으려는 이들의 주장을 거부한다!”며 소리쳤다.

그는 발언을 통해 낙태죄 안에서 임신한 여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사회의 현실을 고발했다. “낙태죄가 존속함으로서 벌어지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지고 문란해진다는 주장을 향해서는 “여성의 욕망을 징벌하기 위해 작동하는 논리”라며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일이 자판기에서 음료 하나 뽑아 먹는 일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새말 활동가는 “정말 생명을 옹호하고 싶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라. 병들어 가는 지구 환경을 돌보라. 태어나는 어린존재들이 성별 가난 장애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옛사람을 살 것이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기독여민회 남궁희수 목사의 닫는 기도로 마무리 됐다.

사회적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멀다

“낙태는 살인이다!”

기자회견 내내 주위에서 소리치는 낙태죄 폐지 반대 측 시위대의 말이다. 이들은 주위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자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끝날줄 알았던 낙태죄 완전폐지 논의는 다시 불붙고 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희망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국회에 닿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 사회의 다수는 여전히 낙태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권이민수

권이민수  simin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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