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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지원법, “제정 미룰 이유 없다”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 제정 촉구
이정훈 | 승인 2021.02.17 16:49
▲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농어민수당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4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법’,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초연금지원법’등이다. 이들 법안은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농어민수당지원법은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정 법안”이라며 “제정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9개 광역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그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농어민들이 조례제정 청구를 통해 시군과 도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이어지는 가장 모범적인 입법과정이라는 특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농어민수당지원법이 제정되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농어민수당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제38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수당 지원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법’,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초연금지원법’등 4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지원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코로나위기에 따른 선별지원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정법안이다.

이미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9개 광역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그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농어민들이 조례제정 청구를 통해 시군과 도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이어지는 가장 모범적인 입법과정이라는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정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는 법안이다.

이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농어민수당지원법이 제정되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1년2월 17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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