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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교사위,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각하 결정은 사법부의 역할 저버린 처사국익보다 인권이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강하게 주장
이정훈 | 승인 2021.04.23 15:17
▲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일컫는다.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엇갈린 결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본 정부 쪽이 주장한 ‘국가면제론’에 대해서는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그 의사에 반해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은 국제인권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원회도 위원장 명의 논평문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장한 ‘국가 면제’에 대해서도 “국가면제 논리는 보편적 인권의 하위 개념일 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행위를 용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기장 총회 교사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각하 결정은 그보다는 한ㆍ일 간의 갈등 상황을 전제로 ‘국익’을 내세움으로써 외교적ㆍ정치적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보편적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이번 잘못된 각하 결정이 최종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기장 총회 교사위가 발표한 논평문 전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에 대한 논평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스가랴 8장 16절)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의 손해보상 소송 각하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8일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현저히 위배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각하 결정은 ‘국가면제’의 논리에 따라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가면제 논리는 보편적 인권의 하위 개념일 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행위를 용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이번 각하 결정은 그보다는 한ㆍ일 간의 갈등 상황을 전제로 ‘국익’을 내세움으로써 외교적ㆍ정치적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보편적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잘못된 각하 결정이 최종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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