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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학교측 입장문은 거짓말에 불과하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다한신대 신학과 두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책위, 학교측 입장문 조목조목 반박
이정훈 | 승인 2021.05.13 15:32
▲ 지난 5월12일 한신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학교측 입장문 ⓒ화면 갈무리

한신대 신학과 소속 두 교수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경험자 사건이 공식화된 가운데 지난 5월12일 한신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사건에 대한 학교측 입장문이 게재되었다.

이 입장문이 발표되자 에큐메니안은 피해경험자를 조력하고 있는 “기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학교측 입장문에 대한 진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학교측 입장문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대책위 SNS에 학교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이 게재되었다. 대책위는 학교측 입장문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피해경험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학교측 입장문

대책위는 먼저 “본교 모 교수의 모 외래교수에 대한 성회용 의혹에 대한 본교 입장문”이라는 학교측 입장문 제목에 대해 “대학본부 자체의 성인지 강수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 제목부터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학본부 입장문은 피해경험자에게 정신적인 추기 피해만 입하는 2차 가해의 전형적 사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차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본교 모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며 학교측이 입장문의 제목에 “피해경험자를 지칭하는 ‘모 외래 교수’를 넣었을 뿐 아니라 ‘성희롱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사건을 왜곡·축소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계속해서 학교측의 첫 번째 입장인 “총장의 지시로 인권센터 성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에 대해 “2018년은 물론,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장의 지시로 피해경험자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게다가 버젓이 2차 가해를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며 학교측과 총장의 저의를 물었다.

학교측의 두 번째 입장인 “현재 피고인이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책위는 “현재 피고소인 모 교수는 4월19일 고소인에 의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5월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서는 마친 상태”라고 사실 관계를 교정했다.

대책위는 학교측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의료, 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에 대해 “법률지원과 의료, 상담 등은 전문기관인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의 상담 개시와 동시에 지원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학교측이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허한 말을 남발하기 이전에 입장문을 가장한 2차 가해부터 취소하고 피해경험자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측이 밝힌 “현재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법적인 책음을 묻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또 다시 사건을 왜곡, 축소하며 ‘성희롱 의혹’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총장과 대학본부가 누군가에 묻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묻기 바란다.”며 일축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자에게 엄중한 징계를 하겠습니다.”라는 학교측 다섯 번째 입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총장 및 대학본부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건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라고 대책위는 요구했다.

대책위는 여섯 번째 학교측의 입장인 “이번 의혹으로 인해 재학생들과 동문, 교직원 및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에 대해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도 피해경험자에 대한 염려나 사과는 단 한 줄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며 개탄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피해경험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학교측에게 “관리자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사항을 제시했다.

“관리자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피해자 구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법률(양성평등기본법, 납녀고용평등법, 국기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불리한 조치의 금지, 고객 동 제3자에 의인 성회롱 피해 시 조치 의무, 사업주에 대인 양법규정, 사용자 책임과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물론 조직 내 성희롱 예방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원칙 또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측 입장문, 학교 내 조사위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에큐메니안은 학교 입장문에 대해 또 다른 성폭력상담 전문가 두 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한 전문가에 따르면 “보도 전에 총장지시로 조사위를 구성했다”는 학교측의 입장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지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성폭력 관련 지식마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학교측 입장에 대해 “무엇보다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학교 자체 행정징계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지체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곧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인 것인데,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측 입장문은 마치 “우리가 조사한 것만이 정답이니 조용히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읽힐 수 있고 “학교 내 조사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자칫하다가는 “조사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는 은폐, 축소 형태의 2차 가해가 많이 나타난다. 최근 영남대 사건도 동일한 현상이다. 교육부와 여가부 매뉴얼을 보면 학내 성고충 심의기구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학교는 관계자 징계 또는 민형사적인 책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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