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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총장 후보 추천 선거 결과, 누가 왜곡하고 있나선거 결과에 따른 학교 본부 측 입장문의 오류들
이정훈 | 승인 2021.05.29 17:37
▲ 학교 본부 측이 내놓은 총장 후보 추천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

지난 5월21일 한신대 학내 4주체, 학생·직원노조·교수노조·교수협의회 등의 총장 후보 추천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내는 또 다시 여론전이 시작되었다. 수면 밑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핵심은 이번 선거는 정식 선거가 아니라 여론 조사일 뿐이라는 것과 참여한 인원으로 살펴볼 때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지난 5월17일에 개최한 총장 후보자 초청 공청회를 통해 학내 주체들에게 요청한 것은 특정 선거 형태를 띠고 진행된 것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 즉 이사회가 요청한 것은 선거 형태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학내 각 주체 내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것은 직접 선거이든 여론 조사든 어떤 형태이든 상관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당성이 없는 투표 결과?

이러한 목소리가 암암리에 유포되다가 지난 5월27일 학교 본부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교 본부 측 입장문도 이런 맥락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본부 측은 먼저 “대표성 없는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합의된 객관적 절차가 배제되어 … 소수에 의해 임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근거로 학교 본부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시행주체 (교수협의회) : 전체 교수 191명 (교협 소속 149명) 중 12명 의견 제시
※ 시행주체 (직원노조) : 전체 직원 156명 (계약직 포험) 중 69명 투표 참여
※ 시행주체 (총학생회) : 재적생 7,651명 중 약 712명(휴학생 포함)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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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합상 총 인원수 대비 참여 인원
전체 구성원 7,998명 중 약 793명 참여

마지막으로 학교 본부 측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지극히 소수 인원의 참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흡사 전체 구성원의 의견처럼 포장하여 공표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비상식적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권 침해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방해 등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학교 본부 측 입장문의 명백한 오류들

하지만 이러한 학교 본부 측 입장문에는 명백한 오류들이 보인다. 총학생회 경우, 총학생회 측은 “투표”가 아닌 “총 여론조사(의견수렴)”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 상 정식 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고, 투표가 아닌 의견수렴이라고 밝힌 것이다. 총학생회 측이 이미 밝힌 사실을 총학생회 측이 숨기고 선거결과라고 포장했다는 학교 본부 측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직원노조의 경우 학교 본부 측이 언급한 전체 직원수는 156명이 아니며 계약직을 포함 126명이다. 156명은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다분히 의도적인 오류로 보인다.

학교 본부 측 주장대로 총 투표인원은 69명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156명을 기준으로 보자면 투표율이 50%가 안 된다. 하지만 계약직을 포함한 126명 기준 시 투표율은 54.8%로 과반수를 넘는 유효한 결과이다.

여기에 직원 투표는 직원노조와 이사장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99조(민주적 총장선출) 총장후보자 선거는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투표권(추천권 포함)을 행사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직원노조 총회에서 투표방식을 결의한 이후에 진행해오고 있다. 전체직원(제2 노조 포함)을 대상으로 2021년 5월20일(목)-21일(금) 15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직원노조 총회에서 투표대상자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 투표결과로 있을지 모르는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규직 직원만으로 한정해서 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투표대상자는 90명이고, 이 경우는 투표율은 76.7%에 해당한다.

그 당시 직원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긴급 공지를 학교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긴급] 20대(총장 8대) 총장 후보자 추천 조합원 및 비조합원 직원 투표 참여 안내 교직원공지

게시일: 2021.05.20.

20대(총장 8대) 총장선출을 위하여 지난 4월 12일 "한신대학교 8대 총장 초빙공고"를 시작으로 우리 대학에 맞는 총장 선출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5월 17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구성원들의 의견 제출을 5월 21일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이하 "지부"라 함)는 지부 조합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민주노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 무기직 및 정규직(임용 1년미만 제외)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확대 반영하여 전하자는 결의를 2021.05.20.(목) 지부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조합원 및 민주노동조합원 선생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통하여 함께 진행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교직원 게시판에 공지함을 이해 바랍니다.

8대 총장 선출이 직원들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전체 직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니 지부 조합원만이 아닌 무기직, 정규직(임용 1년 미만 제외) 모든 직원 선생님들의 빠짐없이 투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대상 :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임용 1년 미만 제외) 조합원(지부 및 민조노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 포함 전체직원
2. 기간 : 2021년 5월 20일(목) ~ 21일(금) 15시
3. 투표 시간
가. 5월 20일(목) 14:00 ~ 18:00
나. 5월 21일(금) 10:00 ~ 15:00
4. 투표 장소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 사무실(만우관 1층 3105호)
5. 개표시간 : 5월 21일(금) 15:30,  지부사무실

2021년 5월 2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 지부장 임충

마지막으로 교수협의회 부분에도 오류는 명백하다. 교수협의회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149명), 전체 교수 인원을 191명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오류라는 뜻이다. 이중 의견 제시 교수는 12명이 아닌 22명이다. 향후 참여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이 또한 이번 총장 후보 추천 투표를 앞두고 일부 집행위원의 반대로 총장 후보 추천 투표가 아닌 총장 후보자 관련 의견 수렴으로 진행한 것이 그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를 독려한 집행부의 활동에 반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대표성 문제로 격하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왜 정당성을 깎아내려고 하나

학교 본부 측의 이러한 숫자상에 드러난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학교 본부 측 입장문 작성자들의 단순한 착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규정에 따라 계수해야 할 인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적인 오류인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인 것이다. 숫자를 적당히 고치고 단어를 몇 개 수정해 정당한 의견과 투표를 호도하는 것은 학교 본부 측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선거 형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제시하며 이 결과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사회의 요청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신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내 주체들이 총장 후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폄하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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