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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 채용비리 의혹 증거 나와징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이정훈 | 승인 2021.05.30 17:16
▲ 한신대 학내 모든 갈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총장 선출임을 학생들은 강조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지난해 2020년 1월초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임용과정에서 심사에 참여했던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던 후보가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면접심사 대상에서 탈락했었다. 이에 적성심사 결과에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은 전임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특히 그 당시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사회까지 보고되었고, 한 이사는 “임용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이 사안이 “채용비리”라고 주장하며 학내 시위를 주도하고 학교 본부 측에 점수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 본부 측은 “어렵다”는 답변으로 거듭 일관했다. 여기에 학교 본부 측은 또 다른 건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한 그 당시 총학생회 다수의 임원들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 건으로 항의했던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임원들을 징계 처분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년이 지난 올해 5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행정심판 최종 결정이 나면서 심사 채점표가 공개되었다. 결국 그 당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의 문제제기가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교수 임용 과정의 채용 비리 의혹 증거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점은 기초 및 전공심사와 적성심사 최종집계 결과 사회복지학과 심사위원과 학생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은 A 후보가 면접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이 적성심사에 참여한 학교 보직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탈락한 해당 A 후보에 대한 평가 점수는 학과와 본부 측 사이에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이 당시 적성심사에는 사회복지학과 측 심사교수 3인과 학교 본부 측 소속 처장 및 학장 3인 총 6인이 참가했다. 총점은 1인당 각 40점 합계 240점이었다. 그중에 학과 쪽 3인의 점수 합은 120점 만점에 113점으로 최고치였는데 것에 반해 본부 측 3인의 점수 합은 120점 만점에 58점으로 최저치이었다. 학생들에게 주는 점수에 비유한다면 학과 교수는 A학점을 부여했는데, 본부 측에서는 F에 준하는 점수를 준 것이다.

이러한 점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세부 항목 중에 강의경력과 교수능력 항목(10점)에서 학교 본부 측 소속 보직자 평가자 중 한 명은 최종적으로 임용된 B 후보에게 10점 만점을 주었고, 탈락한 후보 A는 3점으로 최저점을 주었다. 문제는 B 후보는 강의경력이 전무하였음에도 10점 만점을 받았고, 반면 A 후보는 7년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의 초빙교수와 강사로 재직하며 대학 전체 최우수 강사로 선정되기도 했고, 학생들 사이에는 전임교원과 강사 불문하고 최고의 강의 평가를 받아 왔음에도 3점을 받은 것이다.

강의경력과 교수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최고 강의를 7년간 해온 A 후보는 3점이고, 강의 경력이 없는 B 후보는 10점 만점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10점씩의 네 가지 세부 항목을 합산해 B 후보에게는 40점 만점을 부여했고, 학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A 후보에게는 40점 만점에 12점을 주어 면접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다. 고의적인 부분이라는 비난을 면하게 어렵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은 ▲ 교수 임용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후보자의 강의경력과 교수능력 항목에 3점을 준 것에 대해 해명할 것, ▲ 학교 당국은 불공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제기한 학생들의 징계는 어떻게 되나

더 큰 문제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총학생회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이다. 이 사안으로 촉발된 학생 징계 건은 5건은 철회되었으나 4건은 아직 보류 중이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당시 총학생회 측에서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현 총학생회장), 성평등 국장, 복지 국장 등과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측은 회장, 부회장, 학회장 2명 등이다.

특히 당시 부총학생회장으로 징계를 받은 현 총학생회장인 문희현 학생은 “사복과는 징계가 해제되었지만 당시 총학생회 사람들은 아직 징계조치가 풀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지도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총학생회 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기정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묻는 에큐메니안의 질문에 대해 문 총학생회장은 “(총장) 선거가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 학교 측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대응은 없다.”고 언급했다. 즉 현 연규홍 총장 체제가 끝이 나고 새로운 총장이 당선된다면 이 징계 건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연 총장 체제가 계속된다면 향후 총학생회측은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회장이었던 탁영희 학생은 작금은 얽히고설킨 상황에 대해 “그 당시 채용된 교수님이 비리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은 아니지만, 강의 경력이 없는데 만점을 받은 것과 같은 의문들은 학교에게 해명을 하거나 근거를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된 교수님과 적대시가 아닌, 저희의 의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그 교수님께서도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있다.”고 언급하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욱 성숙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채용 비리로 조사 받게 된다면 향후 결과는

종합해 보자면, 지난해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은 냉정한 시각에서 보자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 학교 본부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사회 측 한 이사의 발언은 소수의 이사들도 개입되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 이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 연규홍 총장의 개입 문제이다. 이 사안에 대해 연 총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겠냐는 뜻이다. 다수의 학교 측 인사들은 “연 총장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 당시 “연 총장 체제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곳이 바로 사회복지학과였기 때문에 개혁적인 인물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꺼려했다.”고 다수의 인사들이 에큐메니안에게 귀띔했다.

2020년 당시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이 채용 비리 밝혀질 경우, 이와 연루된 학교 인사들은 면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신대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46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6. 2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0. 6. 29.>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탈락된 A 후보나 현재 징계가 풀리지 않은 학생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했기 때문에 연 총장을 비롯해 이에 연루된 학교 본부 측 인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방해한 것은 작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사회의 총장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장 선출을 통해 학교가 정상화의 길을 들어설 것인지 또 다시 폭풍 속으로 진입할 것인지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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