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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득기본법 발의됐다농촌 소멸 위기 탈출 해법 기대감 고조
이정훈 | 승인 2021.06.24 16:28
▲ 6월23일 국회 앞에서 농민기본소득 국회 발의 환영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제공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 이하 전국운동본부)가 6월 23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기본소득법안(이하 법안)은 국회의원 66명이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근본 취지에 대해 “‘농촌소멸’이라는 극단의 언어”가 사용될 만큼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가의 현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지표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농가의 농업소득은 11,820천원으로 지난해 10,261천원 대비 9.3% 증가했지만, 2018년 12,820천원 대비 8.523%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소득 평균이 10,259천원이다.

이러한 농가들의 상황이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법안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언급하며 농촌 경제의 순환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소득 지표 ⓒe-나라지표

또한 농민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민 개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로 5년마다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어 의결토록 한 것이다.

전국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과 65명의 국회의원에게 “농민기본소득법의 취지에 공감하여 입법의 첫걸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이번 국회에게는 “속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민기본소득법안이 반드시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운동본부는 “국민 생명의 바탕이며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는 다원적 가치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주체인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반드시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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