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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
전남동부NCC가 지난 6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나서서 “즉결처형과 집단학살 희생자 기록을 찾고 유족이 신청하면 재판을 통한 명예회복과 국가 폭력이 저지른 학살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순 사건,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 학살
이른바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고 동족상잔결사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봉기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군인들의 봉기는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만이 고조되었던 지역 주민의 항쟁으로 발전했다.
또한 10월20일 새벽 봉기군은 여수 시내로 진출한 후 순천 방면으로 북상해, 오후에 순천 시내를 장악하고 지리산(구례·남원) 방면으로 북상하려 했다. 그러나 토벌군과 전투에 패배하고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입산해 1955년까지 빨치산 투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10월21일 미국 임시군사고문단의 주도 아래 ‘반군토벌전투사령부’(사령관 송호성)를 광주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토벌작전에 나섰다.
정부와 미군 임시고문단은 1948년 10월22일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의 지휘 아래 4F 전술을 전개했다. “찾아서 고정시킨 후, 싸워서 끝낸다.(Finding, Fixing, Fighting, Finishing)”는 무차별적인 토벌작전은 무수히 많은 민간인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등을 제정하는 등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아픔은 73년이 흐른 시점까지 제대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이어져야
전남동부NCC는 성명서를 통해 “그 무렵 불법적이고 엉터리인 군사재판조차도 없이,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사령관 김백일)에 의해 ‘즉결처형’과 ‘집단학살’을 당한 많은 사람은 아직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재심청구조차 할 수 없다.”며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검찰청, 경찰청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은 관련 기록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여 재심과 집단학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동부NCC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 명칭대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국군 14연대 봉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도민을 학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꼭 밝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동부NCC는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 정부 각 기관(특히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은 여순민중항쟁 관련 모든 기록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할 것, ▲ 여수14연대의 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힐 것, ▲ 여수14연대 봉기는 광주민중항쟁, 미얀마 민주항쟁과 궤를 같이함을 인정할 것, ▲ 국가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할 것 등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전남동부NCC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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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민중항쟁이 발생한 1948년 10월 19일부터 오늘 2021년 6월 29일까지 73년의 세월이 지났다. 마침내 오늘에야 여순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우리 모두가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한 결과 무려 73년이 지난 오늘에야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첫 번째 재심 사형 무죄 판결(2020년1월 21일)과 두 번째 재심 무죄 판결(2021년6월 24일)로 희생자 열 사람이 73년 만에 명예 회복이 되었다. 열 사람 모두 여수 국군 14연대와 동조 합세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 당하였다. 하지만 그 무렵 불법적이고 엉터리인 군사재판조차도 없이,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사령관 김백일)에 의해 ‘즉결처형’과 ‘집단학살’을 당한 많은 사람은 아직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재심청구조차 할 수 없다.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처지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검찰청, 경찰청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은 관련 기록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여 재심과 집단학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즉결처형과 집단학살 희생자 기록을 찾고 유족이 신청하면 재판을 통한 명예회복과 국가 폭력이 저지른 학살을 인정해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다. 이 명칭대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국군 14연대 봉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도민을 학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꼭 밝혀 내야한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열 사람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정의로운 국군 여수 14연대는 아직 명예 회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1948년 4월 제주, 10월 여수·순천, 1980년 5월 광주가 되풀이 되고 있다. 여수 14연대의 봉기는 제주 4·3, 광주 5·18, 미얀마의 시민군들과 맥을 같이 한다.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려는 군인과 경찰의 이탈이 속출하는 중이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보면서 국군 14연대의 의로운 봉기를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아래는 1948년 10월20일 여수 국군14연대가 발표한 호소문이다. 애국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제주토벌출동거부병사위원회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 각 기관(특히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은 여순민중항쟁 관련 모든 기록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 2021년 6월 29일 성명서 참여 단체 |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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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300에 씁쓸해 하는 동료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