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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단체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일제히 반발“코로나19 방역 마스크가 노동자들 절규 막을 수 없다”
이정훈 | 승인 2021.08.09 23:51
▲ 종로경찰서 향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합뉴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상임대표 김희룡 목사, 집행위원장 전남병 목사)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상임의장 최인석 목사, 총무 류순권 목사) 그리고 NCCK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박승렬 목사)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양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이 이유이다.

또한 집회가 열리 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가 집회 자체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이 이번 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자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대략 8,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같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라고 하는 인권위 권고도 정부가 무시했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12일째 단식으로, 또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이 무더위에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교계 단체들은 “방역당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모든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바 있”고 “이후 집회 참가자 모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영장청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영장청구 강행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호소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며, “당국의 방역대책에 대한 어려움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교계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가 노동자들의 절규를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계 단체들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명기24:14-15)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가난한 사람, 이주 노동자들을 공평하게 처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가난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들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일터에서 쫓겨나고, 방역대책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해고를 반대하고, 생명을 지켜 달라고 한 호소이자 절규였다.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비통함이었다.

민주노총은 이후 방역당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모든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바 있다. 이후 집회 참가자 모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양경수 위원장도 경찰에 출석하여 모든 조사를 받아들였다. 이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럼에도 검경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강행하였다. 이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호소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 할 수 있으며, 당국의 방역대책에 대한 어려움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일은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마스크가 노동자들의 절규를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합당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지지하며 아울러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8월 7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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