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보도
발의된 3개의 차별금지법, 장점 살려 통과되어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안 쟁점 설명회
정리연 | 승인 2021.08.11 17:17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발의된 3개의 법안에 대한 원칙을 언급했다. ⓒ화면 갈무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8월10일 오전 10시 온라인(줌)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평등법 쟁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을 비교·검토해 이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발제는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담당했다.

먼저 조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2020년 6년29일 당시까지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의원 등 10인)과 2021년 6월16일까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24인) 및 2021년 8월9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3인) 등 모두 3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설명하며 “세 법안 모두 각자의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병합·심사될 것인데, 이때 세 법안이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차별금지/평등법이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을 지키면서 세 법안의 강점들을 취합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에 문제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하며, ▲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하며, ▲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본 설명회에서 앞으로 기자회견들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통과가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이로써 21대 국회의 책상에는 3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올라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발의는 더욱 반가운 일이다. 국회의 세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발의된 평등법은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한 평등법 시안에 복합차별 판단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조항 등을 더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내용을 보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현재 발의된 3개의 법안은 각 안마다 유의미한 특징과 강점이 있으며, 국회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사회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어 입법해야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이전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단계에서 멈춰있는 법안이 법사위의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일이다. 국회에서 7번이나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회의록에 단 한줄도 기록되지 못하였다. 늘 법사위 회부에서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달라야한다면 8월에는 반드시 법사위가 차별금지/평등법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

다른 한편, 국회에서 3번째, 더불어민주당에서 2번째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되는 동안 이 법의 유예의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루하루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역사의 한 장면인 이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시점에 전당적인 결단을 내리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만, 시민사회만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회에도 이 법의 제정을 바라며 평등의 편에 합류하는 정치인이 줄을 섰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지금 당장 시작하자.

2021년 8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리연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리연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제호 : 에큐메니안
대표전화 : 070-4252-0176  |  팩스 : 0303-3442-0176  |  등록번호 : 서울 자 00392  |  등록일 : 2012.10.22
발행인 : 홍인식  |  편집인 : 이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식  |  E-mail : webmaster@ecumenian.com
Copyright © 2023 에큐메니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