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발의된 3개의 법안에 대한 원칙을 언급했다. ⓒ화면 갈무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8월10일 오전 10시 온라인(줌)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평등법 쟁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을 비교·검토해 이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발제는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담당했다.

먼저 조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2020년 6년29일 당시까지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의원 등 10인)과 2021년 6월16일까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24인) 및 2021년 8월9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3인) 등 모두 3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설명하며 “세 법안 모두 각자의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병합·심사될 것인데, 이때 세 법안이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차별금지/평등법이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을 지키면서 세 법안의 강점들을 취합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에 문제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하며, ▲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하며, ▲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본 설명회에서 앞으로 기자회견들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통과가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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