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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다양한 가족형태와 삶을 뒷받침할 수 있다기본소득당 주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어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1.08.12 21:45
▲ 기본소득당이 주최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정상가족’ 신화를 넘어 다양한 가족형태의 삶을 주장했다. ⓒ화면 갈무리

‘기본소득당 베이직 페이 준비위원회’와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이 주최한 “가족, 결혼을 넘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8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유투브 채널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생활동반자제도가 기본소득제도와 함께 ‘그가 누구든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믿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혼 동거, 동성 결합 등 다양한 관계를 사회가 포용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리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혼자 아니면 결혼이라는 좁은 선택지 대신, 자유롭고 풍요로운 관계의 지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뒤이어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요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관한 요구”라며 “이미 10명 중 7명의 국민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신 대표는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사회안전망이 아무리 촘촘해진다 하더라도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의 유대로 더욱 충만하게 살고 싶은 바람 역시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생활동반자법 등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는 관계의 확장은 우리 사회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혐오’보다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신화를 넘어서는 단초

베이직 페이 노서영 준비위원장은 “가족, 결혼을 넘다”라는 제목의 여는 발제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결혼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판별해온 법과 제도를 두고, ‘비정상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가족을 다루고 있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인정해온 가족은 혼인·혈연관계뿐”이었지만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비혼, 동거가족 등, 제도 밖의 가족을 호명하며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꼽힌다.

더구나 “동성 커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상 모든 가족’에서 예외로 취급”받았음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가족 해체가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임을 역설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7년 동안 멈춰 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이며 결혼으로 대표되는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가족의 의미를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 연구위원은 “상호적인 돌봄과 연대, 결합. 생활동반자제도를 통한 실현”이라는 기조발표에서 먼저 “생활동반자 관계의 제도적 인정은 가족상황과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며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등록법 혹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혼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수많은 시민들, 법적 혼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혼인을 했다가 해소하고 다시 혼자서, 혹은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는 시민들의 존재를 어떻게 존중하는가가 새로운 가족정책에서 핵심적인 변화를 제시하게 될 것”임을 예견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생활, 가족 실천을 지지하고, 공동재산을 보호하며, 사회보장·의료절차·가정폭력 등에서 법률혼의 배우자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공동체의 상호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동반자법,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해주는 길

기조 발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가족과 법적 대응”이라는 토론문에서 2019년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선 공약이나 국회의원이 유사한 법 제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보수적인 종교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좀처럼 입법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전무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인 제도를 동성커플에게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성별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은 동성커플의 사회적 보호를 떠나 이성커플에게도 혼인 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최대한의 보장을 통한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며”, 더욱이 “가족 부양이 약화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개인 간의 연대를 통한 국가에의 복지 의존을 줄이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애여성공감 김다정 활동가는 ‘가족과 시설을 넘어, 시설화를 해체하는 생활동반관계 상상하기’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 활동가는 오늘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 위에 가족을 맺고 있는가, 어떤 가족실천 속에서 누구를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가족제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을 탈시설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설화된 삶은 협소한 관계 위에 자리한다.”며 “강제된 관계, 대안 없는 관계, 다른 선택지를 상상할 수 없는 관계 위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통제 속에서 무능화된 대상은 주체성을 상실하며 시설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설화를 해체하는데 관계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동반자법은 관계를 확장하려는 법이며 따라서 파트너십 관계를 넘어 생활동반자법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계가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 관계를 상상할 때 장애인의 삶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가를 질문해보게 된다.”라고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토론문에서 “정상적 생애주기를 넘어 다양한 삶을 여는 생활동반자법-청소년·대학비진학자의 가족구성권–을 통해 협소한 ‘정상적 삶’을 넘어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 말고도 기존 사회에서 ‘정상적 삶’이라고 여겨지던 길을 벗어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동거인에게도 법적지위를 인정하자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나 관계의 형태를 지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이 주최한 이번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오늘 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동반과 관계의 개념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서 우리 사회를 향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기회라고 보여진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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