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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K,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북 제재 해제 촉구 서신 발송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을 돕기 위한 길 마련해 줄 것 요청
이정훈 | 승인 2021.09.02 23:21
▲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가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신 ⓒNCCK

WCC(세계교회협의회,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와 EFK(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며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에서 EFK는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가 여러 우려에 대한 것임에도 그러한 우려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제재 조치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있지만 북쪽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FK는 북의 식량 부족분이 향후 몇 개월 동안 8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위기의 주 원인이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한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의 긴급식량위기 조기경보를 인용했다. 최근 북한의 홍수와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며,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참조: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

2021년 8월 31일

바이든 대통령께,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하는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 참가자 일동은 대북 인도적 협력과 개발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광범위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북녘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과 인도주의적 활동에 더하여, 평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남북간 만남, 대화 그리고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에 토대를 둔 단체로서 우리는 국적, 정치적 소속, 신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제재의 근거인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재 중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제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의 긴급식량위기 조기경보는 북의 식량 부족분이 향후 몇 개월 동안 8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위기의 주 원인이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부족에 더하여, 의료 위기와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포럼의 몇몇 단체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곧바로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현행 제재와 여행금지는 이 지역에 잠재된 재앙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데 역효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최대 압박’ 제재의 경직된 유지는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에 독이 될 뿐입니다.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간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막는 정책은 갈등과 분열을 견고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의 행정부가 현재 미국의 제재 정책을 재고하며 우리의 호소를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담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 (Rev. Prof. Dr Ioan Sauca)

연서명 교회와 단체
• 미국친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r. Daniel Jasper) 
• 제자교회 세계커뮤니언 DECC–Disciples of Christ World Communion (Rev. Paul Tche) 
• 미국성공회 Episcopal Church (US) (The Rev. Cn. Bruce W. Woodcock)
• 미국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부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Rev. Liberato Bautista)
• 미국 제자교회/연합교회의 세계선교회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Mr. Derek Duncan)
•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ishop Hee-Soo Jung, President & Roland Fernandes, General Secretary)
•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Mr. Jim Winkler, General Secretary & President)
•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USA (Rev. Unzu Lee)
•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Mr. Boo Won Nam)
• 스코틀랜드교회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Jim Wallace, Lord Wallace of Tankerness, Moderator & Mr. Sandy Sneddon)
• 독일복음선교연대 Evangelische Mission in Solidarität, Germany (Rev. Solomon P. Benjamin)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v. Lee Hong-Jung, General Secretary)
•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Japan (Rev. Sungjae Kim, General Secretary)
• 대만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Ms. Nancy Lin)
• 헤센나사우주교회의 Protestant Church in Hesse and Nassau, Germany (Rev. Detlev Knoche)
• 캐나다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 (Ms Patti Talbot)
•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Rev. Philip Vinod Peacock, Acting General Secretary for Programmes)
• 세계감리교협의회 World Methodist Council (Rev. Dr. J. C. Park, President) 
• The Revd David Grosch-Miller (영국 연합개혁교회 증경 총회장) (Past Moderator of General Assembly, The United Reformed Church, UK)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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