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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이진구 헌법위원장, 교회 세습 인정 개정안을 말한다“미뤄 온 안을 올린 것 뿐”
정진하 | 승인 2021.09.25 16:42
▲ 이진구 예장 통합 헌법위원장은 세습을 인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그간 미뤄 온 안을 올린 것 뿐이라고 강변했다. ⓒ정진하

한국 개신교 주요 교단의 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9월, 교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관심사가 된 명성교회 세습을 다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측의 제106회 총회가 28일부터 파주 한소망교회(담임목사 유영모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안건 중에는, 담임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직계존비속이 당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어 그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시행령 개정안을 헌의한 예장 통합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목사(목포 성루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헌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103회기부터 오랫동안 미뤄온 안을 올린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세습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향후 세습하려는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상에 예외 없는 법은 없”고, “우리 헌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누가 시킨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따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어서 “정서가 아닌데 그런 분들(목사나 장로의 자식들) 청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헌법 제28조 6항의) 헌법의 정신은 인정”한다며 다소 앞뒤 안 맞는 대답을 내놨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일 먼저 명성교회의 세습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펜데믹 사태 등으로 개신교의 신뢰가 바닥인 지금, 이 일이 전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일이) 일반 국민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전도의 문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가만히 놔둬도 그 (세습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103회기부터 계속 지연시킨 건데 묵혀 둔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냐?”고 답했다.

이 외에 이 개정안이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대들의 의사는 물어야 된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부총회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간이 가도 투표를 진행을 하실 것이고, 의지가 없으시면 작년처럼 모든 법적인 문제는 보류하고. 다른 일반 안건 임원회의 위임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총회를 이끌어 가실지,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로 이번 총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행자(총회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승렬 목사는 “시행령은 헌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고, 명성교회 세습 초기부터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한 활동가는 “헌법의 정신을 송두리째 뒤집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한 것은 세습을 강행하는 측이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적 정당성을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는 펜데믹을 고려하여 하루로 단축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작년 총회가 불법적으로 파행되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번에 총회 개정안 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그걸 발휘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구 목사(이하 이) 어떻든지 103회기에 우리 총회에서 개정안 추가 보고를 내기로 한 것이 있어요. 28조 6항, 이제 은퇴한 어떤 교회의 목사 장로 직계 배우자, 전 비서 후계자 증빙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03회기에 그 추가 보고를 하기로 했던 안이 “은퇴한 후 5년 경과 후에는 담임 목사 후임 청빙은 개교회 재량권으로 한다.” 이런 개정안을 얘기를 했다가 104회기에는 (처리를) 못 했죠.

104회기 작년에, 영상총회 하느라고 일절 법적인 거는 상정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더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폐지를 하는 안을 올리는 거 하고, 네 실제로 두 개의 노회인가요? 두 개 노회가 28조 6항을 자체를 폐지해달라고 하는 청원안을 올렸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몇 개 노회에서 (시행령을) 수정을 해달라 그게 불분명하니까 이제 두 가지 안을 내기로 한 거죠. 하나는 폐지하기로, 또 하나는 5년 후에는 허용하는 걸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자.

두 개로 올리자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폐지하는 거는 이거 안 맞다,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적인 이슈까지 됐던 그거를 없애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5년 후쯤 되면 뭐 은퇴하신 분의 영향력이나 우리가 지금 3년이 담임 목사 연임 청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은퇴하시고 한 5년 정도 되면 물론 이제 그런 후에도 영향력이 행사되고 입김이 작용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5년 정도 지나면 어떤 분의 한 분 자녀들 장로님이나 목사님 자녀들을 후임으로 모시고 또 증빙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다.

그래서 저희 헌법위원회는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103회기에 추가 보고하기로 한 거를 무산돼 보고를 못 했고, 작년에 못 했고. 그래서 올해 5년으로 해서 5년 안에 이제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었죠. 10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5년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5년으로 절충을 해서 상정을 한 거예요. 28조 6항에 대해서는요.

또 개정안이 작년에 이제 영상총회라고 하는 초유의 총회가 개회됐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우리 총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에 됐고 올해는 헌법 개정안에 아예 이제 총회 개회 재적 뭐 이런 거에 대한 헌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이번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골자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추가를 하면 재판국의 구성에 관한 그 개정안을 저희가 헌의를 했어요. 이제 지금 재판국은 행정쟁송 분과 재판이 있고 권징 재판 분과가 있는데 화해 조정에 방점을 찍은 화해 조정 위원회를 분과를 하나 더 넣는, 그래서 어떤 어디 경북 대구 동노회군요. 대구 동노회에서 올라온 거를 재판국을 화해조정심판국으로 좀 재편해 달라 이런 편이었는데, 재판국을 화해조정 분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그래서 우리 총회 분규가 일어날 때 에 화해를 좀 중심적으로 화해를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거죠.

▲ 원래 기존에는 화해 분쟁조정위원회 아니었나요.

이: 그건 특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화해조정 분과를 재판국 안에다가 넣어서 3차 조정은 화해 조정은 기독교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하해 중재원이라는 비법인 비영리 사단 있지 않습니까. 법인 사단. 거기다가 3차에 거기 의뢰를 하고 그렇게 3차까지 화해 조정을 하는데, 안 되면 이제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올린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세습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향후에 또 다른 교회들, 대형 교회를 포함한 또 다른 교회들이 마음을 먹으면 세습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헌법의 관련 규정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이: 제가 저 헌법위원장이 1년을 하면서요 새삼스럽게 느낀 게 뭐냐 하면 모든 법에 예외없는 법은 없다고, 우리 헌법에도 역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가 꽤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처리를 하면서도 그 사각지대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모든 법에 외에 없는 법이 없다는. 그 말들에 대해 조금 수긍을 또 했어요.

우리 헌법 28조 6항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그 취지는 분명히 있죠. 헌법의 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형교회 어떤 또 모 교회가 작심을 하고 시도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참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총회에서도 뭐 정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참 해괴한 방법으로 변칙적인 소위 말하는 대물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8조 6항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그 제 주장에는 그 헌법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한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무력화될 거라는 예측에 대한 의견을 여쭙은 건데, 정신은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무력화 무력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자님도 생각이 또 기자님이 어떤 글을 쓰실 건데 그걸 읽은 이제 독자들도 생각이 있겠죠. 요즘 시대가 누가 강요하고 뭐 방향 지시한다고 천편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무력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원로 목사님 제도에 대한 원로 목사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지도 몇 건 있었거든요. 시대가 이제 원로 목사님 예전에 참 생계가 어렵고 그랬던 그때하고 지금이 달라졌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의 노후가. 정말 어려운 부분 측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거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차원을 또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로 목사 제도가 오래 가지 않아서 아마 폐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세습이라고도 하고 대물림이라고도 하고 승계라고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거... 교회가 5년 정도 은퇴한 뒤에 교우들이 성도들이 글쎄요 막연하게 전임 목사님 자제 또 가족 또 같이 섬겼던 장로님 자재 뭐 이렇다고 해서 정서가 아닌데 그런 분들을 청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무력화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전광훈 같은 분을 비롯해서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었었잖아요. 세습은 아직도 여전히 다수의 교계 인사들이 또 반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도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오히려 이게 복음전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 아 예.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2년 전에 전국 노회장협의회 회장을 할 때 전광훈 목사께서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죠.

▲ 네, 유명하죠.

이: 그때 제가가 전노협 회장을 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책임 있는 분에게 지금 우리 교단하고 저 분 정리합시다. 우리가 빨리 이분하고 관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솔직한 제 생각이 있어서 그때 그런 의견 개진을 했었고,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갔고, 결국은 이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든지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 광화문 발이라는 또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냈던 게 사실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어요. 우리 현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저를 비롯한 목사 또 무슨 교계 지도자들 그런 분들의 처신이라 할까요? 또 인터뷰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전도의 문 또 우리 복음하는데 장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정을 한 건데요. 가만히 놔둬도 그 논란은 없어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103회기부터 계속 딜레이한 건데 묵혀 둔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 그러면 목사님 개인 의지가 작용했다기보다는 헌법위원회 위원들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건가요?

이: 우리 위원회는 9명, 헌법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 세 분이 있어요. 12명의 어. 작은 어.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헌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의논하는. 그래서 어 정말 심지어는 어떨 때는 굉장히 토론이 아주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시간도 늦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 그러면은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은 좀 달랐다고도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 저는 헌법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소수의견 같은 것들이 표시되지는 않나요?

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판국처럼 그렇지 않고. 헌법위원회는 그냥 결정되면 헌법위원회의 안이 되는 겁니다. 

▲ 여전히 세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저항하고 있고, “이럴 바에 차라리 교단을 나누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교단 내에서 어떤 목회자 분들은 이미 교단 탈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이: 저도 풍문으로 그런 얘기를 아예 들은 적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항상 역사든지 시대든지 공동체든지 집단이든지 항상 바르게 다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 또 또 다른 의견, 그 다른 의견이 정론이 되고 다수가 되고 그렇게 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지고 가는 거지 저는 (교단을 분리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번에 총회에서 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세습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올해 총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하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다뤄질지 모르겠습니다. 차기 총회장님께서, 현 부총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총회를 진행을 하실지에 대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대들의 의사는 물어야 되거든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그래서 어, 부총회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간이 가도 투표를 진행을 하실 것이고, 의지가 없으시면 작년처럼 모든 법적인 문제는 보류하고 그렇죠 네. 다른 일반 안건 임원회의 이름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총회를 이끌어 가실지,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 사실 작년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들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면 너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닐까요?

이: 글쎄 이제 그 속내를 제가 몰라서 그런 애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아실지 그러면 제가 이제 참 그게 이제 만약에 투표를 진행을 해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총대들의 결정이 맡기기로 해서 올린 거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습 이슈로 교단 내에서 복잡하고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 아,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제 때, 이게 헌법위원장 때 개정안이 올라가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자님,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게 지금 작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진하  sangk.ch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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