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소위 ‘대장동 사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으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주장들만이 난무할 뿐 불법 로비와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의 독점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장동 사태’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는 신뢰는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하지 않은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태’와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길뿐이다.

이런 답답한 현실 앞에서 <2022 기독교대선행동>은 ‘대장동 사태’에서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지적하려 한다.

첫째, 공공성 침해의 문제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소수의 관계자들이 불법 로비와 탈법을 통해 막대한 개발 수익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 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지 개발은 개발 지역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 수익이 불법 로비로 인해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돌아간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불필요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의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장동 사태’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 수도권 도시의 대규모 부동산 정책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 정책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 정부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땅 투기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LH사태’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 정책이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방향을 찾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2 기독교대선행동>은 그 방향을 ‘토지공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정책 방향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인간은 땅의 “열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레 25;19).

하지만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위해 땅도 안식을 누려야 한다(25:4). 그러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이 허락된 땅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땅을 착취하는 행위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남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80년대 강남 중심의 대규모 토지 개발은 토건 세력에게는 막대한 투자 이익을, 소수의 특권층에게는 급속한 재산의 증식을 안겨다 주었다. 21세기 들어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단지 과거에는 억압적 사회구조와 정치체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데 비해, 한국 사회의 급속한 민주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바로 잡지 않으면 소수의 수혜자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제 체제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그 왜곡된 경제 체제의 핵심은 바로 소수의 사람들이 대규모 토지 개발 정책의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둘째, 자연 생태계 파괴와 생태 위기 심화의 문제이다. 과거 개발독재세력이 지배했던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개발을 통한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자연을 개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물질적 풍요는 오늘날 생태 위기를 불러 왔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밀어 넣은 COVID-19 사태라는 팬데믹은 생태 위기의 작은 부분일 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1세기 팬데믹의 시대에 경제정의는 곧 생태문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토지 개발 정책이나 부동산 개발 정책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마구잡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후에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발을 위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마저 협소하지 않은가? 사실 우리 세대가 지금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는 과거 세대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세대의 필요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가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우리 세대에게 주었단 말인가? 적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에 섣불리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2022 기독교대선행동>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장동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소비되는 현상을 규탄하며 경제정의와 생태문명의 차원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정책과 부동산 개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토지 개발 수익을 소수가 독점할 수 없도록 강력한 ‘토지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박성철 정책위원장(2022 기독교대선행동)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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