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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한신대 신학부 김 모 교수 파면될까피해경험자와 기장 대책위는 파면 촉구
이정훈 | 승인 2021.11.19 00:11

지난 11월17일 서울동부지검검찰 여성아동범죄 조사부가 한신대 신학과 소속 김 모 교수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경험자가 지난 5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화 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김 모 교수의 이러한 성추행·성폭력 사건에 대해 당시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연규홍 교수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들의 계속되는 2차 가해 상황들

하지만 이 사건의 수면 위로 떠오르며 피해경험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경험자와 연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자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이러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결정에 앞서 피해경험자와 연대하는 107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한 2차 가해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가해자가 다수인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측근이 피해경험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는가 하면, 공동체 해결을 위한 노회 재판의 재판국장, 음모론을 펼치며 한신대 이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피고소인은 공익을 위해 기장 여교역자회 카카오톡 방에 실명을 언급한 한 여교역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를 종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또다른 측근은 고소인인 피해경험자의 증인에게 압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경험자와 연대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조력자들에게도 무차별적인 음해와 협박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노회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은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김 모 교수의 측근들에게 ▲ 지금 당장 피해경험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 ▲ 음모론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 것, ▲ 소설쓰기와 같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 하지 말 것, ▲ 노회 재판에서 위증을 멈추고 하루속히 범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한편 11월 19일 김 모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한신대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계획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영정 등에 관한 규칙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마’, ‘차’ 항의 ‘성희롱’, ‘성폭력’,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의거, 특히 검찰의 기소된 상태이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파면’ 혹은 ‘파면-해임’이 가능하다.

한 성폭력 상담전문가는 “여성가족부 매뉴얼에는 2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통 중고등학교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조사하거나 징계를 처리하는 데까지 보통 길어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사건처리와 징계 등의 후속조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조직 내의 이해관계와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꺼리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폭력 상담전문가는 “해당 사건은 징계 종류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1단계 높여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대학교수가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이기 때문에 파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비위 사건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즉 아무리 교수 활동 당시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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