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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비호감 선거’라 부르지 말라

20대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비호감 선거’에 주목한다. ‘비호감’이란 단어는, 삶의 기본조건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는 정치 행위를 폄하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낱낱이 직시하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은 일들을. 세상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이 땅 어디선가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리고, 이를 멈추려는 시민의 몸부림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루 20건이 넘는 집회는 이제 일상화되었다. 집회 건수도 주목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절박한 행동들이다. 모두 이 땅의 약자들의 울부짖음이다.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라,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목소리는 한결같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더는 참지 않겠다며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한다. 바로 우리가 대선을 ‘비호감 선거’로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오늘 한국 정치의 민낯

그렇다면 누가, 왜 비호감 선거라 말하는가. ‘비호감’이란 단어는 오늘, 지금 쏟아져 나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비명을 희석하고 감추려는 기득권 세력의 은유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다. 이 땅의 정치는 비인간, 몰인간의 얼굴을 비호감으로 포장하고 책무를 직무유기 중이다. 촛불의 명령을 받은 여당은 부여받은 개혁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받는다. 야당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국정농단과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권교체만을 부르짖는다. 야당 후보는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담보하는 산재와 과로사, 중대 재해에 몰상식을 드러내며 가진 자 편을 든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나라

기억하자. 2년 전 코로나가 이 땅을 덮쳤을 때를. 당시에 코로나 전후시기를 역사를 나눈 BC(Before), AC(After)에 빗대며, 코로나 이후 사회를 재개편할 담론이 무성했다.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 그 기본정신은 사람 공동체 회복과 생명 존중이었고, 방법은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나 ‘위드 코로나’로 복귀했다. 담론들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적 발언은 헛공약이었는가.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부와 노동의 불평등은 ‘K 양극화’로 더욱 심화했다. 한쪽에선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할 밥집이 없어져 안타까워하는데(한겨레 프리즘, 밥 좀 줘 엑시트, 11/29), 다른 한쪽에선 권력가, 가진 자들이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50억 퇴직금을 받아간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정을 얘기하면서도 구조적 모순의 근원인 불평등 해소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바로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사회다. (10월의 시선,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 게임’을 중단하자> 참조). 누가 만들었는가. 촛불의 염원을 누가 버렸는가. 정치다.

정치가 책무를 유기하면 시민이 행동한다. 11월 23일 <불평등 끝장 2022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시민들은 “불평등시대에 부자 감세 웬 말이냐” 현수막을 앞세우고 부동산 불평등, 취업난, 자영업자 몰락, 법망 바깥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12월 2일에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요구하는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4일에는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하루 20건이 넘는 일상화된 시민의 집단행동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비호감 선거로 상징되는 정치 상실의 시대에 시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대변해 요구한다. 3개월 남은 대선 전에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에 필요한 아래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라. 정치가 비호감 대선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물과 고통을 닦을 수 있는 장임을 증명하라.

노동 관계법 개정: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의 조건 ⑴

대선전에 바꾸어야 할 노동 관계법은 두 가지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과 직결된 법이다. 먼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1년 9월 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7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이 증가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5~49인 사업장이 291명(42.9%), 5인 미만 사업장이 260명(3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에 그쳤다. 현실은 엄연한데, 새해 1월 27일 시행될 중재재해법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는 노동계의 숙원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다. 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다른 노동 관련 법안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5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전체 임금 노동자의 19%)이나 된다. 이들은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이 법을 악용해, 기업들은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법망을 빠져 나간다. 근로기준법의 5인 이하 작업장 미적용으로 오늘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51년 전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던 22살 전태일의 외침은, 지금도 실현되지 않았다.

공공성 확보: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의 조건 ⑵

어디 노동현장만인가. 코로나가 할퀴고 지나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의 현장은 눈물과 고통 그 자체다. “손실 1천만 원인데 보상 10만 원, 한숨 쉬는 자영업자” “‘대출’에 그친 소상공인 추가 지원받아도, 못 받아도 한숨.” 두 기사는 정치권이 약속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말 잔치로 끝났음을 전한다. 예산은 지원보다 대출에 방점을 찍었다. 그냥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태도다. 의료 현장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부터 제기돼 온 공공의료 영역의 확충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의료 현장의 시설과 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며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했다. 병상 가동률은 90%를 넘나든다.

부족한 공공의료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아파서 “29곳 전화 돌렸지만, 발열 환자 받는 병원이 없었다.” 이송에 2시간 걸린 60대 뇌경색 환자는 5일 지났지만, 의식을 못 찾았다. 발열 탓으로, 응급실서 거부된 환자가 3천 명에 육박하며 치료 골든타임이 위태롭다. 부족한 병상, 의료인력 때문에 재택치료를 권하지만, 마땅한 집이 없는 사람의 사정도 딱하다. 재택치료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93%가 몰린 수도권은 증상 악화 대비 응급 병상 확보 속도전에 돌입했다. 12월 2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5명 확인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한 달여 만에 멈춘 일상회복은 새로운 방역 패스로 전환됐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공공의료의 오늘 현실이다. 성공신화, ‘K 방역’은 어디에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공공의료 현장 문제는 정치가 공공성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공공병상(비율 10%)과 공공의료기관(비율 6%)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K 방역 성공신화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상누각이다. 공공의료 확충 없이, 앞으로 지속할 바이러스 방역은 불가능하다. 일자리의 공공성 확보는 미국이 상징적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슨 후보는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2천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2조 달러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더욱 심화한 양극화 해소는 공공성의 확보 없이 불가능하다. 여야는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 정책을 제시하라, 그 정책으로 대선에서 승부를 겨루라.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의 조건 ⑶

11월 25일 1127명이 성금을 모아 전면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차별금지법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본문 내용이다. “차별금지법이 없던 시절 노동에 등급을 매겨 차별을 공정으로 포장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목숨을 잃었다. 사회가 차별과 혐오에 잠식당하는 동안,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에 성 소수자의 인권을 제물 삼아 혐오에 동조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외면한 14년의 역사를 바꿀 기회가 이번 대선이다. 이제 정치만 남았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대선까지 3개월이나 남아 있다.

허리의 각도 말고 마음의 각도

‘비호감 선거’는 정치권이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주최한 여당 의원 패널은 없었다. 대신 법을 반대해 온 이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판을 만들어주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문제를 종부세 폭탄으로 공격하며, ‘불쌍한 집 부자와 업주’ 편들기에 바쁘다. 대선이 비호감 선거라 비난받는 와중에 청년층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볼썽사납다. 코로나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회적 약자들, 오늘도 죽음 앞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듬을 사람의 얼굴을 한 정치가 절실하다.

1987년 1월 17일 김중배 선생은 박종철의 죽음을 맞아 이렇게 썼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더는 죽음의 행진을 방치해선 안 된다. 하나의 죽음을 응시해 다른 죽음을 지켜주어야 한다. 정치는 비호감 뒤에 숨지 마라. 비호감 선거에 가려진 시민과 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주목하라. 요구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은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광화문 글판이 말한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사람의 얼굴을 한 정치는 마음의 각도에서 나온다. 마음의 각도는 눈물과 고통을 치유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은 당신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NCCK언론위원회  kncc@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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