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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그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핵위험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핵무장으로 이어진다 비판
이정훈 | 승인 2021.12.29 16:13
▲ 원자력진흥위원회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연합뉴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이 지난 27일 개최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책임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작성 및 심의, 의결과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각종 핵산업진흥책”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핵그련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산업부가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 전문위원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고,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을 했다.

이 계획안에는 20년 내에 최종처분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최종처분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에 보태어 이 기간 동안 핵발전소 내에 포화되는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할 임시저장시설을 승인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핵그련은 “계획 승인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사후로 미뤄놓고 일단 계획을 통과시키고 추후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무마시켜 가는 방식의 절차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결국 “답이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고 핵발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는 재처리 기술”이라며 “매년 엄청난 국세를 퍼부어 연구를 지속해왔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처리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 역시 다시 핵발전이나 핵무기로 연결될 뿐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을 가중시키는 핵연료 재처리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핵그련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태적이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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