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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정 NCCK 총무와 한교총 대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 집회현장 전격 방문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2.01.05 16:30
▲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인 NCCK와 한교총 대표들이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에 참여해 지지를 선언했다. ⓒ에큐메니안

새해 벽두 5일 오전 8시 이홍정 총무(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류영모 대표 회장(한국교회총연합회)이 지난 12월 6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출근 선전전 현장을 지지 방문했다. 특히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 시위에 참여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교계 두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루 속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이번 지지방문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시위 현장 방문의 의미를 밝혔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 이규식 서울장차연 대표는 혜화역에서 리프트 사고를 당한 당사자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고발했다. ⓒ에큐메니안

한명희 전장연 조직실장의 사회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것이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되었다. 한 실장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그리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을 위해 함께 지하철 선전전을 한 지 23일 차가 되어 간다”고 밝히고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러 와주신 목사님들과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사의 말을 건넸다.

첫 번째 발언으로 서울 장차연 이규식 대표가 나섰다. 이규식 대표는 1999년 혜화역 휠체어 추락 사고를 당한 뇌병변 장애인이다. 그는 당시 장애인 야학에 다녀오다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쳤던 바 있다. 그가 당시 재학하고 있던 장애인 야학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500만원 배상이라는 조정안을 받아냈었던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이동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후 혜화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생겼고 이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대표는 또한 “장애인도 사람이며 (고립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안전한 거주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가 확보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 이형숙 대표는 출근 시간으로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현실을 공감해달라고 언급했다. ⓒ에큐메니안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이형숙 대표는 “12월 6일부터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개정안부터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을 위한 선전전을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작하면서 장애인도 함께 이동하면 교육도 받고 그리고 노동도 하고 지역 생활의 성격을 잡으면서 선전전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민의 교통을 방해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23일차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변화들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다짐과 각오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아침 8시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끈질기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정부는 장애인들을 시설로 격리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격리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면서 장애인도 이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노동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것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변화되는 삶”이리고 역설했다.

▲ 박경석 전장야학 대표는 20년이 넘도록 장애인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매섭게 비판했다. ⓒ에큐메나안

이어진 세 번째 발언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 대표는 교회협과 한교총의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곳이 바로 예수가 탄생한 마굿간과 같은 가장 낮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인사의 말을 나누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오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법이 2006년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참여한 목사들을 향하여 호소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하다.”고 설명하며 “주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에 법이 그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폭로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바꿔 달라. 이것이 종교가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할 공정고 정의가 아니겠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장애인 탈시설 예산 확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인간적인 삶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하여 탈시설 예산과 교육예산의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 이홍정 NCCK 총무는 전장연의 집회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했다. ⓒ에큐메니안

장애계 대표들의 발언 이후 지지방문에 나선 교계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류영모 대표 회장은 “한교총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아파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23일째 시위를 하고 있는 전장연, 장애인 인권 보장 자립생활과 정당한 이동권을 위해 선전전을 하고 있는 현장에 이제야 와서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러므로 전장연 식구들의 애끓는 아우성은 곧 우리의 아우성”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또한 “당국자들과 위정자들은 장애인들의 정당한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온전한 기본법들을 속히 재정하기를 촉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충분히 세우기를 축구하며,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라고 역설하며 “여러분들의 투쟁은 여러분들의 편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선행이기에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뒤 이은 발언에서 이홍정 총무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오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희생과 헌신 또한 순고한 수고에 깊이 공감하면서 연대를 표명한다.”며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장애인들을 특별한 시공에 격리하고 수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일상의 삶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 형성을 위하여 특별히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생존권 보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임을 힘주어 말했다.

이 총무는 계속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이 재구성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스템 형성에 있어서 당사자 관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제반 관련 입법들을 세워나가고 그 입법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감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한국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의식을 깨우고 또 우리 교회의 시설도 장애인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연대 발언이 끝 난후 성명서 낭독과 격려금 전달식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그 후 약 5분간의 피켓 시위에 참여한 후 지지 방문을 마쳤다. 다음은 두 교계 단체가 연합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

한국교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이 동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향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과 여성, 이주노동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 과 법률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당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1동선 1엘리베이터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가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소를 판결하자 재판비용 등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들의 외침과 함께 하며, 아래와 같이 관계 당국의 의미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둘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100% 도입하고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하라.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
넷째,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2022년 1월 5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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