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의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한낮의 온도가 영하에 이르는 맹추위 속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정리연

“오늘 유세단의 첫 출발을 알린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더 깊고 폭넓게 만들기 위해 유세단으로 전환한다”

차별금지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하 유세단) 출발 기자회견에서 밝힌 ‘유세단’의 목적이다. 즉 20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11:00-19:00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수도권 구석구석 매일 한곳을 택해 유세를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이후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높은 관심과 요구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최대 150일 안에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다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그만큼 진통이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소수자도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이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아직도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빠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한국 내에 사는 이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게 정착하고 선주민들과 함께 공존 상생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인권 기본법으로서 사회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처럼 “삶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자리를 지키면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치 말 것”을 지적했다. “모든 소수자의 삶이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가열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자”고 호소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캔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가 나섰다. 그는 “성소수자도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자신을 은평구 주민으로 소개한 캔디 활동가는 “지금까지 자신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소개하였던 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은평구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네의 한 사람으로의 정체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성소수자가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수많은 공약 속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은 찾아볼 수 없음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현실 속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상황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선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세단은 각 지역을 방문하며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호소할 것이라며 유세단의 계획들을 발표했다. 유세단은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함께 만드는 나라”, “차별금지법과 함께 우리가 바꾸자!”라는 호소와 더불어 유권자보다 주권자로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제안하며, 유세차량을 타고 동네 구석구석 차별금지법을 알려 나가게 된다.

<평등길 1110>

또한 유세단은 단순한 유세에 머물지 않고 <평등길 1110>도 함께 관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김정근·장은우·김설해·정종민·장민경·김일란 감독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14년 동안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제정을 미뤄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0만 명의 동의청원 성사 후에도 국회가 심사를 11월 10일로 미루자 미류·종걸 두 인권활동가가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에 나선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6인의 감독들이 ‘평등길 1110’의 여정과 그 길에서 만나는 평등의 얼굴들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불평등의 고된 시간을 ‘차별받는 피해와 고통’으로 압축하기보다는 평등의 감각으로 전환하는 이들, 서로의 곁이 되는 동료 시민들, 그 존엄과 평등의 길을 트고 잇는 구체적 얼굴과 목소리의 기록”이다.

이 영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와 해설은 https://inhuriff.org/3446에서 볼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의 일정은 https://equalityact.kr/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연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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