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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대선 앞두고 5개 영역에 걸쳐 49가지 정책 제안촛불혁명 정부 이어 사회개혁 주문
이정훈 | 승인 2022.02.16 15:53
▲ NCCK가 대선을 앞두고 5개 영역에 걸쳐 49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개혁을 주문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개 영역에 걸쳐 49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NCCK는 2월 15일 발표한 “주권재민 시대를 위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통해 ▲ 생명안전, ▲ 생태정의, ▲ 주권재민, ▲ 한반도 평화, ▲ 평등사회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49가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영역 49가지의 방대한 정책 제안

NCCK는 먼저 정책제안문에서 “한국사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한성장의 탐욕적 세계관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가치의 길”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된 49가지의 정책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NCCK가 제안한 5개 부문 49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생명안전” 부문에서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신설과 공공보건의료기금 확보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세월호 진상규명,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생태정의” 부문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친환경 탄소배출 억제를 법제화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낼 기후정의법 제정과 탈핵을 위한 로드맵 및 법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사회평등” 등 3개 영역에서 각각 강력한 사법/정치/재벌개혁,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유엔 인권이사국(HRC)으로서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주문했다.

보다 성숙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안들 강조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 ▲ 기후정의법 제정,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 ▲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보장, ▲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이주아동),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다.

NCCK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을 2024년까지 유예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선의 길을 포기한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지금 당장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법 제정”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역시 ‘녹색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간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합법적인 탄소배출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정의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개발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친환경 탄소배출 억제를 법제화하고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하도록 하는 등(삭개오세) 산업계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거두어진 세수를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계의 뜨거운 감자라 일컬어지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 할 시금석”이라며 “20여 년간 미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이제는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NCCK는 대선 후보들을 향한 정책 제안문에서 촛불혁명 정부를 이어 성숙한 사회를 향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개인별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보장”에 대해 “장애인노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실업”이라며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3.4%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을 보면 정부부문은 3%, 민간부문은 2.91%에 그치고 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65%가량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6%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실제 등록장애인 대비 4.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더해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는 또한 세계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를 적극 언급했다.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와 궂은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증명해 줄 산 증인들”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스티로폼, 컨테이너, 비닐 숙소 등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거주현황, 숙식비 명목으로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부당한 현실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불과 0.4% 밖에 되지 않는”는 현실은 현재 “한국의 난민정책이 ‘한국에 난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역할은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추방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287일 동안 어린 자녀와 공항에 체류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민심사관과 통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시행”과 “독립적인 난민심사기구를 상설화하고 소극적인 난민심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을 주문했다.

대선 국면에서 다양한 활동 전개

한편 NCCK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실행위원회(1월 20일)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이라는 실행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대선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월 3일에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무속 비선 정치가 주권재민의 공론장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월 7일에는 NCCK 회원교회 교단장 공동명의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목회서신”을 발표하기도 했다.

NCCK는 금번 정책 제안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에도 무한경쟁과 무분별한 성장의 논리를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5개 부문 49가지의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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