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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즉각 철군 촉구비핵화를 통한 안전 보장 실패는 북핵 해결에도 도움 안 된다 비판
이정훈 | 승인 2022.02.24 01:48
▲ 우크라이나의 크라프추크 초대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1994년 1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하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성명에 서명한 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사진 가운데)과 손을 잡고 있다. 이 문건은 그해 12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부다페스트 각서’의 토대가 됐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가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러시아는 전쟁 위기 조성과 위협을 멈추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의 교회들과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세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의 사도로서 사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DPR·LPR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에 관한 조약’도 체결하고 평화유지군 임무를 부여해 러시아군을 파견하며 러-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NCCK는 이는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구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루라스 3개국에 배치해 잔존해 있던 총 176개의 핵미사일(ICBM)과 4,035여기에 이르는 핵탄두 등을 전량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하는 조건으로 3개국 안전을 보장하기로 미·소·영 등이 참여해 6개국이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위반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특히 NCCK는 “핵 포기를 선언하고 실천함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핵 위협을 포함한 군사력에 의해 평화를 잃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평화 의지가 현실적으로 오판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평화적 수단을 추구하려는 국가들과 세계시민사회에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을 언급하는 상황과 NCCK의 우려는 맞닿아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NCCK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답”이라며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기존의 국경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인 ‘부다페스트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러시아군을 즉각 본국으로 철수시킬 것, ▲ 러시아는 핵 포기를 실천함으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의지가 군사력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도록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을 추구할 것, ▲ 미국과 서유럽의 교회들과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세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의 사도로서 사명을 실천할 것 등을 촉구한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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