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K언론위가 토론회를 통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언론의 행태와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 마련을 시도했다. ⓒ류순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25일(금)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검찰, 포털, 언론이 만든 보도프레임과 시민들의 알 권리와 보다 책임감 있는 유권자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2022 대선,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NCCK 언론위원회가 진행하는 170번째 토론회로 제1 주제의 발제자는 강진구 기자(열린공감TV)가 “검찰, 포털, 언론이 만든 보도프레임과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 발표했고 노영란 이사(언론인권센터)와 이강혁 변호사(전 민변 언론위위원장, 전 한겨레신문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제2 주제는 김누리 교수(중앙대 유럽문화학부)가 “보다 책임감 있는 유권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고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와 정현백 명예교수(성균관대,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패널로 참가했다.

인사말을 맡은 김상준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은 바꿨지만 국민이 갈구하는 정치혁신은 없었다.”며 “청와대의 인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적폐청산을 위해 유권자들은 “여당에 180석을 주었지만 가장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임자인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미디어교육 강사로 초빙했다.”며 “언론적폐 청산은 말로만 떠들어왔다며 믿고 맡길 정치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평생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치열하게 해법을 찾아오신 소중한 분들을 모셨다며 시원하고 명쾌한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왜곡과 기능 상실

강진구 기자는 우선 이번 20대 대선의 특징을 ▲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의 등장, ▲ 민주적 통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검사가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고 있고, ▲ 검찰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 조중동 VS 한겨레·경향으로 대변되던 전통적인 언론지형의 견제구도 붕괴, ▲ ‘네이버’에 이어 ‘다음’까지 보수편향 노출 심화 등을 꼽았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선거는 검찰이 총칼 대신에 막강한 수사권을 무기로 민주적인 통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치권력까지 거머쥐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를 움직이는 5개의 권력들을 도식화 하면서, 이상적인 모습은 시민 권력과 언론권력 그리고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정치권력이 관료권력[검찰권력]을 통제해 자본권력을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언론권력이 시민 권력을 사실상 배신하고 정치권력이 되고자 하는 검찰 권력과 함께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탈 권력의 보수 편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의 정치 분야 언론사 노출 순위를 보면 1위 중앙일보부터 조선일보, 연합뉴스, 8위 한국경제까지 거의 다 보수 색체의 언론사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 또는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점유 비율이 2.4% 2.2%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검언 유착의 대표적인 왜곡 프레임은 ▲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해석하는 것, ▲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을 권언 유착으로 왜곡하는 것, ▲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왜곡하는 것 등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변호사의 쌍방울 주식 대납 의혹도 사건의 본질은 조작 녹취와 윤석열 테마주라며 윤석열 테마주를 가지고 이재명 테마주로 둔갑을 시켜 이재명 변호사의 쌍방울 주식 대납 의혹으로 프레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기계적인 균형이 무너졌고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보도와 관련 보도량을 비교해 본 결과라고 소개했다. tv조선은 71군데 11분, 채널a는 52군데 3분, mbn 같은 경우 김혜경 씨 관련 40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예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편향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기자의 발제에 대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영란 이사는 이번 대선은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관련 조직 활동도 해보지 못한 검찰총장 출신 후보자가 갑자기 등장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고 평가나 약속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상황들이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 권력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수많은 미디어와 1인 미디어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시민이 감시하고 언론사 안에 종사하는 일부 의식이 있는 기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비쳤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강혁 변호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언 유착 또는 검찰 권력과 보수 언론들과의 유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중동이라고 해서 조선·중앙·동아 이 3개 주요 보수 언론을 함께 분류해서 표현을 하는데 분류상의 편의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검찰을 중심에 두고 어떤 목표와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진보언론마저 언론의 편향성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보이는 원인을 대선 직전 언론 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진보언론을 포함, 전통적 미디어들 전반과 여당 간 갈등의 앙금 내지 여당 재집권 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필두로 언론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언론계의 거부감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의 피로감, 현 정부에 대한 실책 때문은 아닐까

김누리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며 대선과 관련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왜곡 보도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후보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일상이 바뀌고 삶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후보들마저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완전히 흥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치 지형 자체가 잘못 짜여 있어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정치에 있어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절망감이 국민들에게 누적되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민주정부에서 더 나은 정책을 펼친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저쪽이 나아 보이는 측면까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언론의 문제는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해 정치권력을 일정 정도 통제하고자 하는 왜곡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민화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 대한민국 새 100년의 첫 번째 대선, ▲ 이번 대선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치루는 첫 대선, ▲ 이번 선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치루는 첫 대선으로 꼽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새롭게 사유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며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러한 ‘생태적 전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춘 교수는 김누리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담론 영역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이 두 가지 국제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동아시아의 측면에서 미중 패권이 강화되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의존돼 있으나 사실상 한미 관계의 전통적인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국제 정치적인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50년대식 냉전적 반동주의와 신자유주의, 파시즘과 혐오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며 이들의 정책은 네 가지의 요소가 축척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10-20% 정도는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일부 지역주의적인 요소와 청년들이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공정의 문제에 대한 집착과 그 실패로 보았다.

정현백 교수는 두 번째 토론에서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나오는가 하면 페미니스트가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난무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여성들에게 참담한 현실로 다가왔다고 시작했다. 젠더문제의 정치선전과 정치도구화는 여성들과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남녀 갈라치기’ 뿐만 아니라 사드 추가배치와 선제공격, 나아가 각종 감세정책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당 후보의 공약들은 도처에 뇌관을 깔고 있다고 했다.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야 한다며 대선의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던져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적 참여와 공론장의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의 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는 ‘촛불정신’과 ‘유능’으로 대안적 프레임을 확산하자는 원로교수 백낙청의 제안을 참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시민들이 촛불정신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대명제를 공유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개인주의의 구성과 이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집단토론과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이 필요하며 성찰성을 지닌 지성인 네트워크들이 등장하고 담론생산과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시도들의 중성을 역설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성인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확장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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