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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관련 어떤 행동에도 대응한다”NCCK여성위, 전국여성연대 등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가져
류순권 | 승인 2022.04.14 16:26
▲ NCCK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과 모두의 페미니즘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이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인수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순권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혐오와 차별의 선동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이대남’의 욕구를 대변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갈라치기와 혐오 발언은 계속되고 있고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추진 기구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약 실현이 가시권이 들어와 “여성계 시민단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4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행동 출범을 공식화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고 성평등 추진체계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NCCK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과 모두의 페미니즘 등 14개 단체가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먼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의 공동행동 취지 소개가 있었다. 한 상임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SNS에 공약 올린 이후부터 김현숙 여성 장관을 내정하는 상황까지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분노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러나 인수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여성을 지우는 여성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여가부 폐지 공동행동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그 어떠한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한국YWCA 청년 이사 성평등 정책위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인질 삼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명칭을 가진 부서를 해체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고 해석했다. 윤 당선인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최대, 연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약 2만 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이 수많은 문제가 정말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 모든 문제를 겪고 있고 당사자인 여성이 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남성이 성차별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젠더 권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구조적 성차별 외면 말라”,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하라”, “성차별 현실 직시하라”, “여가부 폐지 발언 철회하고 사죄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여성 혐오 조장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여성 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뒤돌아섰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현 광경에 대해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즉 “여성가족부는 미래 가족부로 여성은 출산과 정상 가족 생산의 도구로 치환”되는 광경이라고 정의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젠더 갈등이 사라질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과 여론이 무섭다.”며 현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왜 여가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정말 해로운 갈라치기 정치 혐오에 편승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정치, 공정과 평등을 위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불꽃페미액션 다현 활동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성별격차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윤 당선인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한 “여가부 폐지가 여러분께 어떤 득이 되었나요”라고 윤 당선인 지지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함께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직시하고 모두가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라이언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는 “불차별의 문화와 성폭력 성차별을 용인하는 사회 구조는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을 자행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며 여성 차별과 혐오의 역사를 되짚었다. 특히 여가부의 사업 중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장제비, 국민기초생활보호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의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며 여가부의 존재 가치를 강변했다.

▲ 최소영 NCCK여성위 위원장인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낭독하고 있다. ⓒ류순권

이날 기자회견의 김지윤 대외협력국장(녹색당), 류현아 활동가(불꽃페미액션) 그리고 최소영 위원장(NCCK여성위)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유일하다”며 “윤 당선자 스스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채용성차별,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윤 당선인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장이었다. 성별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기며 차별과 혐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자이다”라고 20대 대선을 평가하며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국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다. 민주주의 실현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윤 당선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당선자는 지금 당장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및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 여성, 소수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 당선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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