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법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류순권

EYCK(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기독교기본소득포럼’과 ‘데나리온 은행’이 공동주관 한 2022년 ‘기독청년기본소득포럼’이 10일(화) 오프라인(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청년 기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을 알리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 박희원 활동가(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와 박정인 목사(기독교기본소득포럼 운영위원장)를 발표자로, 서민영 활동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하성웅 총무(EYCK)가 패널로 참석했다.

변화에 취약한 청년에게 기회를 만든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희원 활동가는 먼저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기 위해 청년들이 만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2012년 창립 초기부터 기본 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년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박 활동가는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이후로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이 대중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기본소득이 공공성의 문제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뒤처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저 기반의 공공성을 확보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1세기의 청년이 직면한 거대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민이기에 기본 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 변화로 기후위기를 언급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천이 촉구되는 상황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실직이나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으로 이어지기에 청년들은 기회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한 사회 안전판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활동가는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삶에서 관계 변화, 즉 새로운 것을 모색하거나 전환이 필요할 때 본 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노동이나 가구 중심의 복지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다.

박 활동가는 이어 청년 빈곤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년들이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가구 소득을 맡은 사람으로 인해 청년들이 빈곤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청년 혹은 청소년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거리를 두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기본소득이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생활에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교회 헌금을 기본소득의 한 방편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운영위원장인 박정인 목사는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활동 현장에서의 경험을 언급했다. 10여 년 정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부 보조 없이 순수한 민간의 후원으로 노인들을 돕고 함께 했던 이유는 “너의 가난을 증명해, 너의 능력 없음을 증명해”라는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거의 매해 한 분 이상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노인 자살률은 빈곤의 문제였다고 술회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의 문제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기본소득은 성서적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신앙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그 땅도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서 소외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것이며 반기독교적인 행위라고 못 박았다.

기본 소득의 실천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헌금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삶과 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가 패널 토의에 나섰다. 서 활동가는 “2020년 기준,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조차 경제 빈곤율이 52.9%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벌로, 학력으로 차별”하고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 아래 청년들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고, 그 와중에도 성적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고 이자율이 낮다고 홍보하며 생활비까지 대출해주는 우리 사회는, 갓 성인이 된 청년들부터 빚에 스며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하성웅 총무(EYCK)는 “기본소득이 무엇보다도, 청년의 불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청년들 안에 있는 잠재성과 창조성을 발현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이 논의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하 총무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우파지식인들의 선언이 사회적 양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청년세대의 삶”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은 “불안”이라는 것이다. “경기침체, 얼어붙은 취업 시장,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주거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은 청년을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육의 평등이 경제적 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며 “청년들은 불확실성, 모호성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진단했다. 청년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해 하 총무는 “노력에 결실이 보이지 않은 것,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인데도 기약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은 다음 단계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하 총무는 청년들이 느끼는 “모호성”은 “사회가 선호하는 정상적인 모델로서의 삶과 자신의 고유한 삶 사이에 괴리감”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은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을 소비하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라며 “사회가 규정한 삶과 자신이 정말로 추구하는 삶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청년들의 자기 정체성과 고유성은 모호해지고, 해소되지 않은 모호성은 지속적인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잠재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포기하는 한에서, 삶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사회는 결코 창조적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 총무는 “이러한 오늘날 한국 사회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문제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출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마련되는 재정이 “삶의 작은 여유와 실패에 기회를 주고, 자신의 잠재성과 가능한 다양한 삶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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