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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학제개편 추진, 정부 행태 비판 받아 마땅”NCCK교육위 성명 발표하고, 학제 개편안 철회 촉구
이정훈 | 승인 2022.08.04 00:49
▲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 만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보도는 없었다. 일간지들은 하나 같이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며 부정적이었다.

학제 개편 추진, 긍정적인 반응이 하나도 없다

이는 비단 언론의 반응으로 그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여당까지도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졸속’이라는 비판에 ‘교육이 부침개냐’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다.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반응은 거세다 못해 쓰나미라고 불러도 될만큼 비난 일색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입시 경쟁 과열과 함께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이다. 발달 상황을 고려하면 7살(만 5세) 어린이가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과도기에 조기 입학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년 넘게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도, 의견 수렴도 없는 학제 개편 철회되어야

이러한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계의 비난과 비판에 종교계도 합세했다. NCCK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양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졸속적인 학제개편”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NCCK교육위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NCCK교육위는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근거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인식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30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학제개편이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기입학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 사이의 학습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NCCK교육위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번 학제개편으로 어린이들은 그나마 누리던 행복할 권리의 일부를 빼앗기에 될 것”이며 “정부는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연구 없이, 또 교사와 학부모,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깊이 우려하다.”며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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