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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가 아니다협동조합의 원리와 성경 ⑴
박종현(전 관동대 교수) | 승인 2022.08.07 14:40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개개인의 미치는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교양인 출판사

2022년 한국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소멸의 위험성이다. 2022년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를 통해 감염 최고치를 수립하고 안정세를 유지하는 동안 세계는 지난 2년간 공급된 화폐의 과잉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막으려는 각국의 금리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구비된 유럽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와 뒤이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캐나다 퀘벡 그리고 스페인 몬드라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살인율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흔히 말하는 각자도생의 생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제임스 길리건 교수는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 보다 해로운가?》(이희재 옮김 [서울: 교양인, 2012])라는 저술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길리건은 교수는 의대 정신과 교수로서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와 법죄자 재활을 돕는 활동을 하여 왔다. 그는 미국의 살인율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가 연구한 살인율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율과 타인을 살해하는 살인을 합한 것이었다.

그는 1900년부터 2007년까지 107년간 미국의 살인율에 대한 장기통계를 내었다. 살인율은 살인과 자살의 증감을 연간 단위로 통계 작성을 한 것이다. 그는 이 장기통계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1900년부터 2007년까지 107년간 공화당이 집권하면 살인율이 올라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살인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예외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의 집권 시기에만 살인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길리건은 충격에 빠졌다.

공화당 대통령이 살인 충동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공화당 집권 시기에 살인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추측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길리건 교수는 결국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책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은 정리해고 강화, 근로자 복지보다 기업 이익 중시, 의료 복지 예산 축소, 이민자에 대한 적대 정책 등 이러한 정책은 미국 시민의 수치심을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정리 해고된 사람은 사회적 박탈감과 내면적 수치심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 그의 수치심은 분노로 바뀌고 외향적인 사람은 총을 들고 해고한 회사를 찾아가 총기 난사를 하는 일이 늘어나고 내향적인 사람은 수치심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길리건 교수의 결론이다.

미국의 주류 종교들은 이러한 살인율에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가톨릭 신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신자 모두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주류 종교들은 국가와 기업의 정책 변화로부터 개인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길리건은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고 했다. 재세례파로 알려진 메노나이트, 아미쉬와 같은 종파는 달랐다.

그들은 국가와 기업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107년간 단 한건의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다. 107년간 한 사람 만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종파의 특징은 국가나 기업과 기독교 공동체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도를 강조하여 절대적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한다. 강력한 공동체성과 성경 윤리의 실천이 재세례파의 특성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국가는 본질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는 권력으로 운영되며 권력자와 피통치자로 국민을 구분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정당과 통치자를 선출한다. 성경의 입장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없어야 한다. 즉 자율성과 자치성에 근거해야 민주주의의 기초가 성립한다.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 자신을 통치할 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는 근본적 모순이다. 나를 지배할 자를 내가 투표로 뽑는다는 개념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진 내재적 모순이고 성경의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갖는 것, 거기에 종속되는 것은 비복음적이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을 겪어 왔고 그 현상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기업의 자본에 의한 인적 지배는 더 폭력적이다. 매년 산업재해로 20만 명 가까이 신체적 손상을 입는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김용균 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이 5년이라 그동안 근로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한국의 빈약한 복지제도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재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은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아마존 원주민의 삶보다 처절하다. 한국은 매년 1만3천 명이 자살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살자는 연간 1만6천 명으로 늘었다. 한국에서 10년간 자살한 사람의 숫자는 시리아 내전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많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망한 사람의 70%에 이르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걱정한다.

박종현(전 관동대 교수)  cuc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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