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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플랫폼, 한일 양국 정부에게 평화 행동 촉구전쟁준비에만 혈안 되어 있는 양국 정부 강하게 비판
이정훈 | 승인 2022.08.11 15:28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이 결성한 한일화해화평화플랫폼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를 향해 평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NCCK 국제협력국 제공

지난 8월9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한일화해화평화플랫폼(이하 한일 플랫폼)’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8.15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한일 플랫폼은 성명서를 통해 양국 정부에 반목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전쟁하는 군대를 합법화하는 개헌을 꾀하고” 있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2018년 남북,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적대관계의 개선과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평화적 접근법 대신 제재와 압박, 군사력 과시 등 힘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평화적 기류에 대해 한일 플랫폼은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남북 화해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혜적 공동안보 협력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경화와 전쟁준비의 혈안이 된 일본 사회의 희망은 한일 플랫폼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이홍정 총무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만드는 일은 대통령과 장군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군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방해하는 이들은 한반도의 정전분단체제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욕망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무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23년에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선포되고,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질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플랫폼 일본측 운영위원은 먼저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종교인과 시민운동의 연대로 출범한 한일 플랫폼은 그동안 ‘신냉전체제’를 향해 더욱 분열하며 격동하는 세계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일 간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본은 이번 공동성명문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격변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 내 상황을 전했다.

또한 “지금, 일본 정치의 절망적 현실 앞에 서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한일플랫”이라고 언급했다. “한일플랫폼은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일본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하면서, 한일플랫폼에 함께 하는 한국의 종교인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연대”를 부탁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태호 운영위원은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주의가 확대되고 기후위기 등으로 국제 연대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적인 군사동맹이 전 세계를 찢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측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들어선 우익 정권들이 군사주의와 진영대결에 앞장서고 더더욱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은 우려스럽다.”며 “역사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을 향해 ▲ 한일 양국 정부는 동아시아에 NATO 또는 그와 유사한 대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호혜적인 공동안보 협력 체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 ▲ 한일 양국 정부는 핵무기 위협이 없는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금지조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 헌법 9조 수정을 비롯한 헌법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 증액과 난세이(南西) 제도 기지건설 등의 군사화를 멈출 것, ▲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기지 없는 오키나와’ 실현할 것, ▲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것, ▲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 보상하라! 아이누나 재일외국인의 민족교육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조선 학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크라임을 방치하지 말고,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는 ▲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본 정부와 불가역적 합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역사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 ▲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GDP의 1.5배에 이르는 방위비를 감축함으로써 군사적 신뢰 구축과 주한 미군기지 확장, 사드 추가배치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한미동맹 정책을 철회할 것, ▲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정보공유, 군수지원, 군사훈련 등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특히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 견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 한미일 3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도발적인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 ▲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는 남북 정상간 합의와 북미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 ▲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는 70년 가까이 지속한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신실한 조처를 취할 것, ▲ 한미일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과 종전협정 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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