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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의 꼬리자르기식의 불투명한 수사다”시민사회계, 10.29참사 조사 상황에 대해 윤 정부와 특수본 맹비난
이정훈 | 승인 2022.11.17 15:45
▲ 10.29참사 책임규명을 위해 설치된 경찰 특수본이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New1

10.29참사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지난 1일 501명 규명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이하 특수본)가 설치되었다.

근래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 참사에 대해 책임규명을 위한 수사라면, 당연히 책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특수부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생존자들의 지엽적 행위를 부각시키거나 현장 경찰과 소방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꼬리자르기 셀프수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10만 명 이상의 운집이 예상되었고 당일에도 신고가 빗발치는 등 예견된 징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질이며, 수사는 이 지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시민사회계는 주장하고 있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소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왜 참사 당일의 응급 신고와 관련 보고가 관련 지휘라인이나 지자체장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았는지, 인파 통제를 위한 인력 배치나 기동대 긴급출동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지자체의 사전 대책은 왜 없었는지 등도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구성한 특수본은 참사 관련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사대상인지도 불분명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뒤늦게 진행되었다.

특수본이 입건한 7명의 경찰과 소방관은 중간 책임자들뿐이며 지난 29일 참사 발생 현장 인근의 ‘해밀톤 호텔’을 압수수색했고, 이른바 ‘토끼 머리띠 남성’이나 ‘각시탈’ 등 참사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서 축제에 참여했던 국민들 중에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수사의 본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계는 “특수본 수사의 불투명성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수본 수사의 공식 브리핑 자료가 없는 등 불투명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26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사법적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법제도 보완은 경찰 특수본의 수사만으로는 달성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된 조사기구의 진상조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필요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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