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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개발목표는 거짓말이다”사이토 코헤이 도쿄대 교수,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에서 강하게 비판
류순권 | 승인 2022.11.21 16:08
▲ 사이토 코헤이 도쿄대 교수는 화상으로 참여한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에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허상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류순권

‘기후위기기독교신학포럼’이 11월 19일(토) 오전 10시 성공회대학교 채플실에서 “동북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제3차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김기석 상임대표(성공회대학교)는 인사말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이 세계가 탄생했다고 고백한다”며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고 있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김경문 성공회대 총장은 “성공회대학교는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30년 전 인권과 평화가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에 관한 문제였다면 2022년 오늘의 인권과 평화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과 가장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이웃들의 문제 그리고 창조 세계의 모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대중의 아편

이날 포럼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는데 오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가능한가?-스톡홀름 회의 이후 반세기를 보내며”라는 주제로 사이토 코헤이 교수(도쿄대학교)가 주제 강연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지속가능성이 아닌 지속불가능성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성찰”에 대해 송진순 박사(이화여자대학교)가, “생태해방 신학적 성찰 기후위기와 생태해방신학”을 홍인식 박사(새길기독사회문화원)가, “새로운 생태학적 인식론을 향하여–생태적 전환을 향한 신학의 학제간 대화와 협력”에 관해 전철 교수(한신대)가 각각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사이토 코헤이 교수는 “2022년은 스톡홀름회의(Stockholm Conference)가 열린 지 50년 그리고 리오지구회의(Rio Earth Summit)가 열린 지 30년이 되는 해지만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 지구생태계 파괴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했다.

“거대한 체제전환 없이는 생태 위기를 멈춰 세우기는 불가능하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이토 교수는 그의 책 『인류세의 자본론』에서 ‘SDGs는 대중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며 SDGs가 품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비판적 수정을 가해보고자 했다.

그는 SDGs 목표는 ‘번영’이라며 이 번영의 비전에 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한 목표로 ▲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해 긴급대응 마련, ▲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바다와 해양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으로 꼽았다. 이러한 목표를 살펴보면,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가히 진정한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SDGs의 내용은 이러한 목표에 못 미친다며 그것은 목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경제성장이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라며 비판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학에서 종종 지적되었듯이 경제성장과 환경부하(環境負荷)는 결부되어 있으며, 그 한계 안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데 SDGs는 이러한 긴장 관계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합시켜 양자를 한데 몪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이 양립하려면 ‘절대적 탈동조화(decoupling)’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향하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성장’이라고 언급했다. ‘녹색경제성장’의 정의는 ‘녹색성장’과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녹색성장은 기술혁신을 통해 효율화와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구제와 전환의 촉진을 전제로 한다면 녹색경제성장의 핵심과제는 “물질 및 에너지 집약도와 성장 간의 절대적 탈동조화”라고 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지금까지 글로벌 GDP와 물질발자국은 탈동조화(decoupling)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재결합(recoupling)’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현재 지구환경의 심각성과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 SDGs를 공식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금까지 그대로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성장이 가져오는 새로운 소득을 통해 빈곤층의 물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기존의 부를 철저히 ‘재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글로벌노스로부터 글로벌사우스로의 국가를 넘어선 재분배가 포함되고 선진국은 ‘탈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첫 번째 패널 토의에 나선 송진순 박사는 “기후위기가 낳은 불평등과 부정의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극복된다”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인 추출경제에서 재생가능한 생태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생물다양성과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복원하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를 구축하는 통합적 ‘비전이자 원칙이며 실천’을 말한다”고 했다.

“고헤이가 주장하는 ‘탈성장’이 가속하는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고 인간과 자연을 최우선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탈성장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패널 토의자인 홍인식 박사는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6개 분야에서의 실천적인 과제로 ▲ 생태적 기술, ▲ 사회적인 생태학, ▲ 생태적 정치, ▲ 생태적인 윤리, ▲ 생태적 사고, ▲ 영성을 통한 생태위기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보프의 주장에서 소비적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생산과 소비 체제를 생태적으로 변환시켜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보프의 생태학적 관심은 “해방신학으로 오늘의 정치 경제 체제에 관하여 언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의 기후위기는 현 세계의 정치경제 모델과 연관되어 있으며 욕망의 무한한 전개와 부의 무한한 축적을 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결과적으로 기후위기의 생태적 파멸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패널로 참여한 전철 교수는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의 생태계적 인식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며 “생태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생태계의 위기 발원이 바로 인식론적 위기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체제변화의 필요성’과 깊은 차원에서 만난다”고 했다.

또한 “체제의 변화가 정치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신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새로운 체제와 세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그리고 다학제척으로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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