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손잡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93개 단체가 꾸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NCCK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개 종단 종교인들이 “노조법 2,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논란만 가중될 뿐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현실에서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노란봉투법 논란, 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 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선소에서 선박을 점거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현재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입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 안팎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版 노란봉투법(대표적으로 2022. 9. 14.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이하 ‘입법안’)은 과거의 노란봉투법과는 달리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제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반에 있어서의 일대전환을 지향하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에 경영계와 보수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지난 9월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가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책임지지 않는 원청 한계 극복해야

이들 3개 종단은 이러한 정쟁은 접어두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하청, 용역, 파견, 도급, 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더한 것이다.

특히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꼬집었다.

또한 “노동 3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개 종단 종교인들은 “심지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에 따라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며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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