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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퀴벌레’ 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인권단체들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정치권 압박
이정훈 | 승인 2022.12.08 15:32
▲ 7일 오전 국회단식농성장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제공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다”

연일 영하의 기온으로 꽁꽁 얼어붙는 날씨에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7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라는 상식조차 세우지 못하고 한국의 현실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인권단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지칭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활동가의 사회를 진행된 기자회견은 먼저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윤 활동가는 ‘노란봉투법’에 담긴 의미에 대해 “왜 노란봉투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해고통지서가 담겨진 노란봉투가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받아오던 희망의 월급봉투를 상징”했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보자”는 것이 “노란봉투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은 억압과 배제,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낼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해야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역시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노조법 개정 촉구 운동에 동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고용과 노동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각 개별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업무 지침을 누가 작성하고 있냐면 각 개별 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서 합니다. 개별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가 조정, 근무 환경 모든 것에서 보건복지부가 하달하는 것으로 다 진행됩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서 각 개별기관과 소송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책임이 있지만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 간에 갈등만 부추길 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 것이다. “노조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다.

이어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는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사유하는 세력”은 “역사적으로 재산권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출발했고, 그 뿌 리는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 생존을 도모할 권리”를 모른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재산의 타락에 대한 방부제로 등장한 것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류 연구활동가는 세계노동기구(ILO)의 창립선언문인 필라델피아 선언의 한 구절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를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권리를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을 “하퀴벌레라고 한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반쪽짜리 임금, 반쪽짜리 권리, 반쪽짜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인권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비정규직이든 하청이든 플랫폼이든 특 수고용이든 어떤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의 진짜 고용자와 교섭을 하고 자신 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의 이유를 이같이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대화가 먼저’라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난해왔다.”며 “손쉽게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며 헌법상 노동3권을 봉쇄하는 법의 문제는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직무유기해 온 시간은 숱한 사업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 소송으로 보내야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문제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멈출 수 없던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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