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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하고 현장 복귀했지만민주당과 정의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이 크게 작용한듯
이정훈 | 승인 2022.12.10 15:39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News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파업 16일째만에 종료한 것이다. 지난 16일 간의 파업을 통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했었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시종일관 대화는 차단한 채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여기에 정부와 다수 언론매체들도 경제적 손실 운운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와 부당성만 강조했다.

이러한 윤 정권의 태도와 파업을 죄악시 하는 여론에 밀려 최악의 경우 안전운임제마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를 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보다 후퇴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이달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는 9일 이루어진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화물연대 측은 밝혔다. 투표에 앞서 화물연대는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어 9일 오전 9시부터 11시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이 투표에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했고, 2211명(61.84%)이 파업 종료 찬성, 1343명(37.55%)이 반대했다. 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투표 결과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가 총파업 종료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인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이 크다고 알려졌다.

일몰제 폐지·5개 품목 추가확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와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지난 8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당정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파업을 종료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여당과 화물연대 간의 대화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3년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한 이상 기존에 제시했던 ‘3년 연장’은 논의의 시작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에게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어려워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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