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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 개최국정조사의 원칙과 방향, 5개의 세부과제 제시하고자
이정훈 | 승인 2022.12.17 14:16
▲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임석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돌아오는 12월19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법률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을 가리는 과정으로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드러내기 어렵고 이마저도 현장의 실무자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되면서 ‘꼬리짜르기’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정조사는 법률 위반 여부, 지침⋅매뉴얼의 미이행 등을 넘어 재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고 또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위험을 가중시켰던 재난관리체계의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가려내야 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 참사를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 참사 발생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나, ▲ 희생자,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5가지 질문에 바탕하여 국정조사의 원칙과 방향,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세부과제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2월 7일 발족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위원회로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적 재난 연구자, 법률가단체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론과 논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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