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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순 해결하며 범죄 줄여나가는 예방정책 확산해야”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사형제도 폐지 촉구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2.12.28 16:16
ⓒ참여연대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12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되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022년 12월 30일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25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 종교인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 박주민, 강민정,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유인태 전 의원, 홍인식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과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좌세준 변호사.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학과장 이덕인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장예정 활동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김덕진 위원 등이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지 25년이 되었음을 상기하며 그동안 사형집행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때마다 종교인, 학자법조인,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막아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국제사회는 오래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국회의원들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개최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기점으로 연대를 확대하던 중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던 2017년 결성되었던 바 있다.

이 연석회의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형폐지 시민-종교인 운동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으며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히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며 ▲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할 것, ▲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 ▲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줄 것 등을 호소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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