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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시국대책회의, 장애인 “폭력적 진압에 즉각 사과 촉구”성명서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행태 강하게 비판
이정훈 | 승인 2023.01.07 00:59
▲ 지난 1월2일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 시도가 서울시과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얼룩졌다. ⓒ전장연 페이스북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이하, 감리교시국대책회의)가 지난 1월2일과 3일 발생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지하철 탑승에 대한 “폭력 진압과 승차 거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을 홍보하기 위해 70여 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하려 했지만, 6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방패로 가로막으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무려 16시간 동안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지 못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고, 경찰의 진압 과정 중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리고 한 활동가는 실신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홍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장연에 대해서는 5분 이내 탑승을 안으로 제시해 전장연은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정안을 거부했다.

지하철의 정시성’과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감리교시국대책회의 “이 발언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발견한다.”며 “비장애인의 ‘1분’과 장애인의 ‘22년’ 이동권 투쟁의 시간 가운데 더 중대하고 긴급하게 해결할 사안은 무엇인가?” 하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의 이동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비-시민’ 혹은 ‘비-노동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한 신체·정신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게 되는 것은 사회가 그 범주 외의 존재를 무능력한 존재로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철에 탈 수 없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외치기 때문에 경찰의 방패에 가로막히는 것은 ‘대중’교통의 개념을 훼손하면서까지 장애인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나 마땅한 시민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지하철의 정시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하철의 구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 그 탓을 장애인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주택 규제를 해제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는 지금이라도 온전한 권리 예산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2, 3일의 폭력 진압과 승차 거부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조건 없이 보장할 것, ▲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온전히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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