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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수사가 웬 말이냐?”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이상민·윤희근 등 핵심 책임자 수사 미진 규탄 기자회견 진행
임석규 | 승인 2023.01.11 15:10
▲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의 꼬리자르기식 수사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석규

“특수본이 유가족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국가수사본부 산하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1일 오전 11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서울 마포 소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수본이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만 참사 책임을 물어 송치한 뒤 관련 수사를 오는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히며, 행안부·서울시·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수사 대상 중 일부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고발·수사가 필요하다 지적하며, 사전대책 미수립·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 장관, 윤 청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윤 청장이 경찰 사무의 총괄이자 각 경찰기관장의 총지휘·감독권자임을 언급하며 참사 당시 인파 관리대책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 등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기에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에 대해 그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임을 부인하다가 증언을 번복한 점과  중앙재난수습본부장으로서 행한 조치와 현장 방문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하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안전사고 위험성 제기 없음 등 위증한 것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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