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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 기후 재판 일부 승소 판결 나왔다기후위기기독인연대와 녹색당 당원들의 시위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 손 들어줘
이정훈 | 승인 2023.01.12 16:35
▲ 2021년 10월 포스코 주관으로 열린 ‘수소환원제철포럼’ 행사장에서 녹색당이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을 1분간 한 이후 보안요원에 끌려 나가고 있다. ⓒ서울녹색당 제공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김영준 활동가와 녹색당원들이 지난 2021년 10월4일 ‘포스코’가 주관하고,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수소환원제철포럼’ 행사장 연단에 올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더 높이고, 산업부문에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것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배출량 1위. 2020년 기준) 포스코의 “생태학살”을 비판하는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을 펼친 것이다.

이들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UN)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조차, 산업부와 포스코가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규탄하며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한국철강협회장 자격으로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해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산업부 역시 NDC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며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온실가스 감축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편의만 도모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당시 “녹색당원 4인은 포럼 현장에서 짧은 발언과 발언문 배포 등의 직접행동으로 1명당 300만 원, 총 1,200만 원의 벌금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바 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1월11일 1심 재판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대응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감형 판결을 선고했다.

기존의 벌금 1,200만원(각각 300만원)의 검사 구형을, 550만원(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이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이는 이와 유사한 재판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일부감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후재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 즉 피고인들의 승리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기후정의 불복종 행동에 나선 녹색당원 활동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은 전 세계에서 진행중인 수많은 기후소송, 재판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아직 승소 판결이 적은 편이지만 … 점점 의미 있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판사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긴급성 등은 인정할 수 없기에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평가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는 상황”, “이 전투에서 협력하거나 집단자살을 택하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겠는가”라며 반문하고 “NASA에서 일하는 기후과학자 등 1600여명이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해 연구할 것이 없다며 거리로 나와 차도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위한 활동에 굽힘없이 임할 것이며, 자신을 희생하며 몸을 던진 기후재판 중인 활동가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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