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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상황 굳어지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민주화운동 원로들, 검찰독재 전쟁위기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제안 기자회견 가져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3.01.19 13:31
▲ 민주화운동의 원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독재를 앞세워 폭력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홍인식

함세웅, 김상근, 이부영 등 재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원로들이 1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 되어가는 민생과 전쟁위기 고조, 검찰독재의 전횡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원로들은 제안문을 통해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삶의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이 더 위험해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한국 사회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급격하게 불평등⸱양극화와 노동탄압의 위기로 내몰려 서민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노골적 반서민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정부의 복지의 축소와 지원의 삭감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소수의 주머니를 채우는 각종 사업으로 흡수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이러한 검찰독재 상황이 굳어지면 한국사회는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지난 60여 년 동안 온갖 풍파와 탄압을 견디면서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진전된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를 남북 긴장과 대결로 뒤집고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 합동 핵훈련은 한반도 위기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해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오늘 한국은 유례없는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위기를 당하고 있으면 이 모든 사태와 위기 국면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8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임을 상기하며 개탄했다. “이 짧은 기간에 저지른 윤 정권의 과오 만으로도 이미 나라는 망가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더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원로들은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위기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지켜본 우리는 겸손한 뜻을 모아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방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주기를 요청하며, 모여진 의견과 뜻을 받들어 검찰독재에 대항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세우고 오는 3.1절을 전후하여 전국 단위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많은 민주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시국회의 제안자는 모두 94명으로 종교계와 여성계. 시민사회계를 망라하고 있다.

종교계
개신교: 이해동, 김상근, 안재웅, 이해학, 박종렬, 성해용, 김영주, 정지강, 조헌정, 류태선
가톨릭: 함세웅, 안중석, 양홍
불  교: 청화, 명진
원불교: 이선종

여성계: 신낙균, 신인령
언론계: 김중배, 임재경, 이부영, 신홍범, 조성호, 성한표, 김태진, 정동익,박종만, 허 육, 김종철, 김동현, 이명순, 최홍운, 현이섭, 고승우,정상모, 이완기
노동계: 남상헌, 박순희, 이총각, 임현재, 염성태, 최순영, 원학운, 권순갑
학  계: 장임원, 하일민, 권광식, 강정채, 박찬석, 안병욱, 류진춘, 임종대, 박재묵, 황호선, 박석무, 이시재
법조계: 최병모, 박용일, 안영도, 박성민
문화예술계: 염무웅, 신학철, 현기영, 정희성, 김정헌, 윤정모, 김학민, 임옥상, 임진택
사회운동: 이창복, 박중기, 배다지, 이우재, 김승균, 송철원, 노중선, 이현배, 이부영(전교조), 이수호, 이 철, 이명준, 양길승, 조성우, 유영표, 양재덕, 장영달, 김정길, 김용석, 김희택, 김정택, 장준영, 이래경, 임헌영, 이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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